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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주택 특별공급 물량 중 중소기업 장기근속자가 당첨된 물량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과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배정된 민영주택 특공 물량 25만9,556호 중 중소기업 근로자가 당첨된 물량은 3,789호로 약 1.4%에 불과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공 당첨 현황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민영주택 공급물량 중 기관추천의 몫으로 배분되는 10% 내에서 다시 배분된다. 기관추천 특공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기관장이 추천하는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중소기업 특공 대상자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동일 기업 3년 이상)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몫을 가장 많이 배분한 지역인 전북은 기관 추천 물량 1,589호 중 약 338호를 배정했다. 다음으로는 경북(21%, 2,382호 중 490호 배정), 충북(20%, 1,861호 중 375 배정)이 뒤를 이었다. 인천과 경남은 기관 추천 물량 중 중소기업 특공 물량이 가장 적었다.

 이와는 반대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특공 경쟁률은 날로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시에 배정된 중소기업 특공 물량은 단 15호에 불과했지만 신청자는 2,037명에 달해 13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년 전 서울 중소기업 특공 경쟁률인 27.7대 1에 비해 약 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올해 경기도 배정 물량 684호에 8,468명의 신청자가 몰려 1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9년 4.2대 1에 비해 3배 오른 수치다. 

 반면 대구‧경북, 울산, 경남 지역의 경쟁률은 각각 0.9대 1, 0.4대 1, 0.8대 1로 특공 배정물량에 비해 신청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적은 중소기업 임금에 집값 상승이 겹쳐 중소기업 노동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중소기업 육성과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위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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