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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상고 일반계고 전환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 수립 강조

 군산지역 고등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군산여고의 학급증설 방침은 근시안적 교육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시 3선거구)은 지난 8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질타했다.

 도교육청은 올 9월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에 19억8,000만원을 편성해 향후 3년간 군산여고에 6개 학급을 증설하는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다. 군산여고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게 그 이유다.

 문제는 매년 시군별 고등학교 진학예정 수요를 파악하면서 고교입학정원을 판단해오고 있는 도교육청이 그동안 군산지역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다가 갑작스럽게 추경예산을 확보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데 있다.

 여기에는 교육부의 공문 한 장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계획을 하달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나서 부랴부랴 도교육청이 추경예산 편성으로 화답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이미 교육청이 과밀학급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수수방관하다가 교육부 계획에 뭐라도 하나 조치해서 성과를 보여주려고 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교육청의 근시안적 접근을 질타했다.

 이어 “군산여고 학급증설은 단편적으로는 군산여고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군산여고의 학생 1인당 교지면적 감소가 불가피해 결국 과대학교라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뜩이나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업계고(군산상고․군산여상)의 정원 미달 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대신 군산상고의 일반계고 전환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를 통해 군산여고 학급증설에 따른 과대학교 문제인 교육복지의 질 저하를 회피할 수 있고, 군산상고의 일반계고 전환으로 군산지역의 전체적인 과밀학급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정원 충족률 미달로 위기에 직면한 상업계고 문제 해결을 통한 상업계고 진학수요 감당 등 복합적인 효과를 일시에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동용 의원은 “그간 김승환 교육감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표방해왔지만 정작 과밀학급 문제와 같은 물리적 여건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학교현장의 혼란을 악화시켜왔다”면서 “이제라도 변화와 혁신을 열망해온 지역교육공동체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급조된 군산여고 학급증설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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