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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1일차)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11-17 15:22:53 2021.11.17 15:22:5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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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8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제시를 통해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식)]

 

▲ 서동완 의원 – 인사제도 및 관리에 있어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 전보 제도운영을 실시하고 공무원 휴직 및 복직 시점을 명확히 하는 등 올바른 인사기준을 세워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명확한 인사기준을 통한 소외감과 불평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

 

▲ 설경민 의원 – 인사부서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인원 배정 및 채용 후 총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며 우수한 인력 채용을 위한 직급 상향은 물론 외부 성과평가를 통한 인력 선순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

 

▲ 송미숙 의원 – 청원 휴양시설 및 콘도회원권 구매 시 장기이용권 구입을 지양하고 단기 임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김경식 의원 –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민자치프로그맨 관련 통일화된 운영 및 방역 지침 마련 등 공정한 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

 

▲ 배형원 의원 – 조례제정 이후 관련사업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발굴 및 보고회 등을 진행하여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해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김중신 의원 – 세금을 착오부과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 김영자 의원 –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중가산금 부과 업종을 일반세율로 전화하여 감면해 주어 건물주는 감면 해택을 보았지만 세입자는 혜택이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실질적인 수해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당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서동수)]

 

▲ 조경수 의원 – 상권활성화재단 컨설팅 사업에 있어 수의계약 업체인 두 개 업체의 결과물이 상당부분 동일할 뿐만 아니라 회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용역 수행 수석연구원과 수석자문위원 참여 연구원이 중복된다며 동일 업체 여부인지 확인 및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 김경구 의원 – 상권활성화재단 점포성장 지원사업을 체계 없이 산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군산시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며 집약적, 집중적 지원 등 특성화된 전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계약자 선정 시 투명하게 할 것을 요구함.

 

▲ 최창호 의원 – 현재 배달의 명수 수수료가 무료임에도 시장점유율이 20%에 불과하다며 상가번영회와 연계하는 등 투자를 통해 시장점유율 50%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책 요망.

 

▲ 이한세 의원 – 지역통계조사를 통한 경제지표 관리에 있어 5년마다 경제 총 조사 시행 및 조례제정, 유관기관 협약 등을 통한 경제지표 작성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인근 매출 현황 등 창업자들에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 나종대 의원 – 구도심 상권 저잣거리 및 시간여행 거리 조성사업은 주변 인프라가 미비하고 야간 경관이 어두워 유동인구가 없다며 특색있는 상권개발 등 대책마련할 것을 요구함.

 

▲ 박광일 의원 – 골목상권 상점가 지원에 있어 무분별하게 나눠주기식 지원이 아닌 사업계획 경진대회 등 경쟁으로 인한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문.

 

▲ 김우민 의원 – 위탁계약은 운영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스코 운영 적자 폭이 큰 것은 수탁기관의 운영상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다음 계약 시 철저한 운영계획을 살피는 등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

 

▲ 서동수 의원 – 해상풍력터빈 실증 사업 출연금 관련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연금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소통은 물론 공모 등 추진 시 군산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 신영자 의원 – 혁신성장펀드와 관련해 시민들의 세금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뿐 아니라 ICT 기술을 약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 한안길 의원 – 군산형 일자리에 있어 상생기금 산출 근거 마련 등 철저한 계획이 필요함은 물론 상생기금 조성 지원 관련 최초부터 현재까지 추진사항 보고를 요구.

 

▲ 지해춘 의원 – 경로당 전동스쿠터 지원사업이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 전액 불용 처리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철저를 기함은 물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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