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대 의원 건의안 채택…우종삼·신영자·김중신·정지숙 의원 5분 발언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5건의 부의안건 의결과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제8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각 상임위별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세밀하고 심도 있게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 재선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시의회는 이번 행감을 통해 총 399건을 지적했으며 이 가운데 시정조치 96건, 대책마련 206건, 향후조치 95건, 기타 2건으로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5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군산시 외국인 주민명예통장 운영 조례안 등 25건 중 원안가결 20건, 수정가결 2건, 부결 3건을 의결했다.
또한 강임준 시장은 의회에서 이뤄진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은 정부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라 올해보다 5.7% 증액된 1조 5,57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라며 “민선7기 시민들과의 약속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선8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예산으로 지역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또 2022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시의회는 이번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나종대 의원이 발의한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장관, 전북도지사에게 전달했으며, 우종삼·신영자·김중신·정지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나종대 의원 =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산업의 붕괴 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지난 3년 10개월간 1,418억 원의 예산으로 12만 2,92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고용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고용지표는 전국 166개 시군 중 162위로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붕괴된 산업의 재생과 제조업 노동자들의 직업전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의 일자리보다는 단기 일자리가 크게 늘어 지속가능성, 임금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 악화돼 또 다른 고용위기”라며 “군산지역의 경제위기에 엄중하게 대응해 지역의 고용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종삼 의원 = “군산에는 훌륭한 모범식당 등이 많이 선정돼 있지만 장애인들, 휠체어 이용자들 보행카를 사용하는 어르신들, 유아차를 사용하는 부모님들은 정작 출입구의 문턱이 높고 이동통로가 협소해서 이용을 못할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은 음성안내나 점자 메뉴판 등의 부재, 발달장애인들은 메뉴판의 글자를 이해하기 어려워 이용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신영자 의원 = “도시상징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탄생 배경부터 그 도시와 함께해 온 역사적인 스토리텔링과 수직적인 구조를 띠면서 그 도시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상징적인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추억을 남기고 싶을 정도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며 “군산시의 상징탑은 무슨 구조물인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 또한 불량해 군산을 상징하는 탑으로 도저히 인식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중신 의원 = “통계에 의하면 군산지역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가 2019년 21명, 2020년 27명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추모관 1관에 모셔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층이 늘어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군산시도 무연고자나 극빈자 가정의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공영장례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숙 의원 = “지난해 군산지역 화재 건수 154건 중 쓰레기 소각이 48건, 농작물 소각이 4건으로, 추수가 끝난 시기를 고려해 수확 부산물 소각이 화재로 이어지고 있다”며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에서는 무상임대로 대형 파쇄기를 확대 보급하고 파쇄작업이 어려운 고령농, 여성 농업인, 영세농은 물론 모든 신청농가에 인력을 확보하여 파쇄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