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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김종식(군산2․교육위원회)의원이 전북교육청을 향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3일 전북도의회 제386회 정례회 2022년도 전북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류정섭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전주 예술중고 사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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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전주 예술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단과 학교의 운영부실과 토지소유주와 법적 분쟁이 사태의 원인”이라면서도 “본질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도 전북교육청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가 교육격차를 심화시켰지만, 교육격차의 근본원인은 어느 지역에 사는지, 부모의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단순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방안은 문제의 본질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교육적 대안 마련에 도교육청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전주예술중고 사태와 더불어 전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유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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