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본회의서 25건의 안건 의결과 김중신․서동완 의원 5분 발언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2021년 결산추경 예산을 1조6,426억4,800만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9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최종예산을 확정하고 25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제3회 추경인 1조 6,455억7,900만원보다 29억3,100만원이 감액된 1조426억4,800만원이 계상됐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로 최종 확정했다.
우종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결산추경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지역 현안해결 및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산과목별 사업취지와 기대효과 등을 꼼꼼히 살폈다”며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9일 4차 본회의에서는 김중신․서동완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김중신 의원은 “군산시 노동인구의 핵심인 19세에서 39세까지의 인구가 2019년에 2,410명, 2020년 2,564명이 감소하는 등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의 삶, 주거, 교육, 복지 및 문화 등 다양한 정책 도입은 물론,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완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군산 녹색어머니회를 비롯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매년 3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해왔고, 올해도 본 예산기준 218개 사업에 38억3,600만원을 집행했지만 사업들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군산 녹색어머니회를 비롯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비 집행이 2016년과 2017년에는 상반기에 이뤄졌지만 2018~2020년에는 하반기에 집행돼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집행이라기 보다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올해 예산도 12월 현재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