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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식(군산2)의원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그리고 14개 시군의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전북도의회 제38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렵사리 확보한 국가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많다”며 “국가예산 확보 노력에 버금가는 국가 예산 적극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지난 3년 동안 도내 14개 시군이 반납한 국가예산이 1,500억원에 달하며, 전북도가 반납한 국고보조금 역시 약 146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북도 역시 최근 3년 동안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며, 역대 최고 국가예산 확보를 알리고 있지만 쓰지도 못한 예산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어느 도민이 이해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수백억원의 국비 반납이 향후 정작 중요한 국가예산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당시에는 분명 철저한 집행과 성과를 내겠다고 해마다 설명해왔다. 전북도의 국고보조금 반납액수는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2022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국가예산 등의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촉구했다.

또한 “본회의 의결로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과 전북발전을 위한 예산집행의 책임이 집행부에게 돌아간다”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유념해 적극 재정집행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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