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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학 의원, 군산의료원 직제․임금체계 개편 촉구

도 직영-민간위탁-직영 관리혼선 책임…개선책 제시해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12-16 10:42:17 2021.12.16 10:42:1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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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개 가까운 코로나19 병상을 운영하는 군산의료원의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나기학 도의원이 군산의료원 직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나 의원은 직영 전환 당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직제 및 임금체계를 전국 지방의료원과 동일하게 개선, 동일직종 종사자 간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의료원은 원광대병원 민간위탁기간동안(15년) 매년 적자로 운영됐지만, 전라북도 직영 운영으로 전환(2014년~현재)된 이후 전 직원의 고통분담과 노력의 결과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군산의료원은 운영 전환 이듬해인 2015년 20억4,700만원의 흑자에서 올해 9월 현재 92억3,500만원의 기록하며 100억원의 흑자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 누적 부채는 2014년 417억6,300만원에서 올해 9월 현재 210억1,300만원으로 절반가까이 축소됐다.


 그럼에도 내부구성원들 10% 정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고(10급 B․기본급 91만8,210원 직종), ‘말로만 정규직’인 무기계약공무직 등 정규직과 차별 적용되는 직원들도 1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이처럼 지난 2014년부터 군산의료원의 운영체제가 도 직영체제로 전환됐음에도 아직도 수탁기관인 원광대 병원 직제 및 보수․인사 규정을 따르는 등 기본급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종사자들이 10% 정도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나 의원은 또 “군산의료원은 기존 정규직 동일 직군이 있음에도 정규직 직군의 정원을 증원하지 않았을 뿐더러, 용역직종의 직접고용시기와 연계해 별도의 공무직 직군을 만들어 직제, 임금, 승진, 수당 등에서 차별 적용하고,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법률위반을 면하기 위해 보전수당이라는 편법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야간전담임상병리사(3명), 야간전담 방사선사(4명), 야간전담 보일러기사(3명), 야간전담 병동원(3명) 총 13명에 대해 기존 정규직 동일 직군으로 정원을 증원하고, 3교대로 시행할 것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음에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파업위기를 면했지만 조정의 쟁점은 직제개편 시 사측안과 노측안의 차액 8억4,899만원에 대한 것으로 결산서 상 흑자 운영 시 10% 정도에서 차액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오늘의 이 사태가 불거진 것은 관리책임자인 도가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다시 직영체계로 편의에 따라 전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의료원 노동조합 또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협상을 통한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파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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