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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위기 극복 위해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이 자치단체 간 상생을 넘어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제2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중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군산과 서천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교통과 환경 등 자치단체 경계를 넘나드는 행정 수요의 발생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자치단체 상호간 협력 체제를 긴밀하게 모색할 때”이며 “이제는 경쟁보다는 상생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 이런 추세를 감안해 자치단체 간 협력을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전부 개정했다.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기반이 법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김 의원은 “군산은 새만금 방조제, 동서로․남북로 문제로 김제시와 부안군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역사적이나 정서를 감안한다 해도 동백대교로 더 가까워진 오랜 이웃 서천군과는 금강하류지역 공동생활권이 조성돼 지역공동체 형성이 돼 있고, 군산과 서천군은 행정구역상 도명이 다르지만 같은 백제 후손”이라며 상생과 공생을 위한 적극적인 발걸음을 촉구했다.

이어 “군산시와 서천군의 시화와 군화도 동백꽃이며, 금강하구언을 진포라는 이름도 같이 쓰고 있고, 군산에 월명산이 있는 것처럼, 서천군에도 월명산이 있는 등 지명이나 여러 가지의 동질성이 많은 것을 보면 군산시와 서천군은 오래전부터 같이 살아온 공동체였다”며 상생과 화합을 통한 발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금강의 역사, 문화․관광, 생태, 항만, 어업, 산업, 각 분야별로 활용 가능한 자원을 토대로 지역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해 공동으로 계획하고, 개발하면 두 시군의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군산시와 서천군은 지난 2003년부터 행정협의회를 통해 상생과 발전을 논의하다 중단돼 2015년부터 재개했다. 협의회를 통해 실질적인 공동의 이익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금란도 개발 문제,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문제 등 지역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일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과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상생과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협력해 정책을 공동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중신 의원은 “군산과 서천이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해 발전을 꾀하는 것이 두 지자체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되는 동시에,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를 통한 발전도 꾀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며 “군산시와 서천군이 행정협의회의 협력을 넘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가 진정 하나 돼 상생의 길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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