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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5일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 발의 3건과 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10건의 부의안건 처리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15일 1차 본회의에서는 2021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군산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고 원안가결했다.

2021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에는 김중신 시의원(대표위원), 김세종 세무사, 이영욱 세무사, 전순미·서순만 퇴직공직자 등 총 5명이 선임됐다.

이어 배형원·김영자·김중신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배형원 의원은 “우리 사회는 다양한 영역의 장애가 있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직·간접적인 관계인들의 어려움은 계량화된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움에도 우리는 법률적 동등함과는 달리 사회적 불평등과 사각지대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어려운 시민들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각장애는 의료적 조치, 별도의 언어교육(훈련)-구화법·독화법 등 특수교육의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함에도 교육당국의 특수교사의 부족과 비용(예산)에 대한 효율적 제고의 차원에서 장애인의 거주지에서 교육 받기가 어려워 교육을 포기하거나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영자 의원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초등학생들의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부족해 퇴사나 이직을 고민하는 워킹맘들이 많다”며 “자녀들 돌봄서비스가 부모들의 수요에 맞게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혼남녀의 결혼과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산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공동체 중심의 365일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하고, 광주광역시·진주시·익산시 등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타 지자체에서는 24시간 아이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아직 전무한 상황일 뿐 아니라 초등학생 1만5,000명중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생수가 2,7000여 명으로 돌봄 이용률이 대략 18%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군산시도 돌봄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공적 돌봄서비스 확대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중신 의원은 “현재 군산에는 10개 단지 5,486세대의 아파트가 시공 중에 있다”며 “아파트의 사소한 하자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건설사나 감리회사가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감리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아파트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지금 군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합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아직 어디까지가 정점일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덧붙였다.

한편 제24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중신 의원 대표 발의)

▲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 대표 발의)

▲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수 의원)

▲ 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학대피해 아동쉼터(여아) 민간위탁 동의안

▲ 2022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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