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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앞두고 경쟁 혼탁·과열…비례대표 3석 중 2석도 민주당 몫 예상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는 도내 특정 정당의 지방권력 독점현상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군산에서 일방적인 일당 독점이 아닌 경쟁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실제로 제8대 군산시의회는 현역의원 23명 중 지역구 1명(무소속)과 비례대표 1명(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민주당 독식구조’가 고착화 돼있다. 지난 2018년 지선 당시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5명 등으로 당선됐던 9명의 의원 중 6명이 민주당으로 복당을 신청한 결과다.

올해의 경우 기초의원 선거에 오지성 오직예수교회 목사(국민의힘)와 정지숙 군산시의원(정의당), 최환엽 전 서수면 이장협의회장(무소속), 손민찬 두별마트 대표(무소속) 등 4명만이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번 선거에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표밭인 군산은 민주당 후보자 출마가 더 많은 상황으로, 민주당 독점으로 정당 간 경쟁이 사라지고,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기능도 상실될 것이란 지적이 잇따른다.

나아가 소수 정당 등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난 1963년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지역 정서를 감안할 때 시의원 비례대표 3석 중 2석도 민주당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의원 비례대표가 처음 도입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제5․6․7․8대 모두 민주당이 비례대표 2석을 차지했다.

이번 지선서 민주당은 군산에서 7명이 비례대표 출마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윤세자 여성위원장이 비례대표 신청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받기 위해선 정당 투표에서 최소 5% 이상 얻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10% 이상을 얻어야 무리 없이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치계의 한 인사는 “올해도 일당 독식의 정치 구도가 낳은 폐해가 되풀이 되고 있다”며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식의 인식이 경선 경쟁을 혼탁·과열 양상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당이 독식하게 되면 부정과 적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군산에서도 승자독식·양당정치의 한계를 뛰어넘어 실질적인 다당제 정치가 구현돼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인사는 “민주당이 군산에서 수십 년 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온 까닭에 지자체와 의회 사이 견제와 감시 기능이 요원한 실정인데다, 시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기보다, 당에 충성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면서 “6·1지선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특정 정당의 독점구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정치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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