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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시장격리 제도 신곡(新穀) 수확기에 시행 등 강력 요구 

김동구 의원, 시장격리 제도 신곡 수확기 시행 등 강력 요구

 “전 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국내 물가 또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유독 국내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쌀 소비에 비해 공급량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 재고 물량은 지난해보다 두 배가 넘을 정도입니다. 이에 농민들은 되레 풍년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지역의 한 농민은 쌀값 폭락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다.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쌀값 폭락 방지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올해 본격적인 쌀 수확을 앞두고 쌀 재고 물량은 창고를 빼곡히 채우고 있는 데다 쌀 소비량은 감소해 쌀값 하락세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더 이상 쌀값 대폭락

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는 지난 1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부는 지난 2020년 쌀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 가격안정 대책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 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장격리 시행 시기가 지체되면서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2021년 산 쌀 27만 톤을 매입하고 7월부터 추가로 10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가격결정 방식을 최저가 입찰제 방식으로 강행하면서 쌀값 안정은커녕 입찰 참여 농가는 제값도 못 받고 쌀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로 지난 7월 5일 기준 전국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니에 17만9,404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3,520원 대비 24.6%가 폭락했고, 올해 5월 기준 전국 쌀 재고량은 95만9,000톤으로 지난해 동기 34만8,000톤 대비 56.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농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쌀값 폭락이 지속되는 상황을 수수방관하며 쌀값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후에야 마지못해 대응에 나선 정부의 형태에 농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 바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쌀 가격 하락과 생산 과잉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시장격리 제도를 신곡(新穀)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 공공비축미 매입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식량안보와 식량자급 대책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해 쌀값 하락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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