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지난 17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논의’ 정책 토론회를 마련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적용되는 이격거리 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종현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수용실 실장, 김나건 여주시 에너지자립팀, 이중신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 의원은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어 조속히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탄소감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며 “탄소중립 이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영대 의원은 재생에너지 메카인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전력계통의 원활한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