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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1,046억 지원받아 1조7,000억 발행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이 암초를 만나자, 군산시의회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발행을 위해 정부에 강력한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본보 20222년 7월 25일 보도>

 군산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4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윤신애 의원이 제안한 ‘군산사랑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민의힘 대표(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비상대책위원장) 등에 전달했다.

 윤 의원은 건의문에서 “군산은 지난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2018년 2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되면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경제상황이 악화됐다”며 “이로 인해 해당 공장 근로자는 물론 관내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휴·폐업 신고가 급격히 증가했고, 당시 일자리를 잃은 시민 수가 1만여 명에 달했으며, 이 같은 어려움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며 지난 2018년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을 시작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많은 도움을 주며, 희망을 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끊겨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이 중단 또는 축소된다면 시민 모두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게 된다”면서 “군산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의 마중물이자 희망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안정적인 발행을 위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쯤 내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할 방침인데, 상품권 관련 예산이 축소되면 자체 살림이 탄탄한 서울과 경기도 등을 제외하면, 군산을 포함한 상당수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8년 군산과 거제, 고성, 영암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상품권의 10% 할인 판매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 소비 부양책으로 지역상품권 지원예산을 크게 늘렸다. 정부지원에 지자체가 비용을 더해 지역상품권 10% 할인 판매로 소비를 늘려보자는 취지였다.

 군산사랑상품권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강임준 시장이 지난 2018년 발행을 시작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지역주민에게 큰 인기를 끌어 지금은 시민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다.

 발행액만 놓고 보면 군산사랑상품권은 인구 대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8년 910억을 시작으로 2019년 4,000억, 2020년 5,000억, 2021년 4,700억, 올해 3,540억을 발행할 계획이다. 그간 국비 1,046억원을 지원받아 1조7,000억원을 발행했지만,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발행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최악의 경우 발행액을 대폭 줄이거나 10% 인센티브 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정해진 상황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국회 등에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 꾸준한 인기를 보이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을 정부가 내년에 대폭 삭감하려고 하고 있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돈이 들어가는 각종 재정사업을 줄이겠다는 방침 때문이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맞대결을 벌였던 이재명 의원의 업적을 지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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