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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최대치 하락…정부 정책의 실기와 부재 때문 지적

이한세 의원 “추가 시장격리․공공비축량 확대 등 안정책 절실”

지속적인 쌀값 하락과 소비 침체·재고량 증가, 각종 농자재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본보 20222년 8월 8일 보도>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 이한세 의원은 23일 제24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물류난, 러-우크라전쟁에 따른 곡물수습차질, 환율 급등, 국제유가 상승,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 등의 여파로 밥상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농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쌀값만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쌀가격 하락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2년부터 쌀 재배면적은 1.5%씩 감소했지만, 1인당 쌀 연간소비량은 2011년 71.2kg에서 2021년 56.9kg(연평균 2.2%)으로, 소비 감소폭이 재배면적 감소율보다 더 크다”면서 “원인은 정부 정책의 실기와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쌀값을 내려 물가를 잡으려 했지만,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6.3% 올랐다”며 “쌀값 대폭락의 원인은 법률이 정한 시장격리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시장격리를 제때 하지 않고, 최저가 역공매방식으로 쌀값 하락을 조장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올해는 추석이 빠르기 때문에 햅쌀의 출하가 시작되면 작년 쌀을 헐값으로 밀어내야 하는 상황으로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햅쌀 수확 전에 추가 시장격리와 공공비축량 확대 등 신속하게 쌀값 안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생산량 3% 이상 초과의 경우와 수확기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쌀을 매입할 수 있다’라는 현재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된 쌀의 매입 요건을 법률로 승격시키고, 임의 및 선택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세계 3대 작물은 쌀, 밀, 옥수수로 지난달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수출제한을 시작했고, 국제적으로 식량과 비료의 수출 및 제한을 34개국에서 57건 시행하는 등 자국민의 식량확보를 위한 빗장 걸기가 시작됐다”며 “유일하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쌀 산업을 근본적으로 지키기 위한 대책 및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정책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쌀값이 20kg 한 포에 10,000원 가까이 폭락했는데 요소비료 20kg 한 포에 9,250원에서 작년에 18,000원, 올해 29,000원으로 폭등하, 면세유도 100% 이상 오르는 등 각종 영농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가 느끼는 쌀값 하락의 실감폭은 더욱 크다”며 “정부는 영농자재 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의회는 이날 이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했다.<유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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