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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숙·한경봉·서동완 의원 5분 발언…주요 현안문제 심의에 역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달 23일부터 10일간 14건의 부의안건 심의, 5곳 현장방문과 17건 간담회 등 현안문제 심의에 역점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마치고 제24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7,827억9,300만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48억7,926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 조치했다. 또 1일 2차 본회의에서는 송미숙·한경봉·서동완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 세워 내 집 마련 기회 보장해야”

 송미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11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 전북에서는 전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그로 인한 풍선효과로 군산·익산·김제 등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군산지역은 전국에서 몰려온 투기세력에 의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0.13%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도 투기세력을 엄단해 부동산 시장을 완화할 수 있는 발 빠른 대응과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적 점검, 청년주택 등 특화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 양극화를 막고 주거환경 개선할 것을 제안함은 물론, 국가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세심한 정책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야역 광장조성에 시민 혈세 40억 투입하지 말아야”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가 대야역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장래 철도 환경변화에 대비해 대야역 광장조성사업으로 시비 4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막대한 토지보상액에 대한 특혜 의혹과 해당 사업의 시급성 문제 등 집행부의 사업추진 논리의 부실과 행정 신뢰도의 추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야역 광장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나 국가철도공단 등 국가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며 “40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대신 상하수도 정비와 주차장 확충, 사회기반시설 및 복지 예산사업 등 시민들을 위한 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월명산 전망대 조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서동완 의원은 “월명산 전망대 조성 계획이 변경돼 전망대의 규모가 감소했지만 총사업비는 오히려 순 시비 18억원이 증액된 98억원으로 변경됐다”며 “이는 기존업체가 설계를 잘못해 공사비가 늘어나고 공사가 1년 넘게 지연된 것이므로 법적인 검토를 통해 지체상금을 부과할 것을 주문했지만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명산 전망대는 꼭 필요하기에 국·도비를 반납하고 페널티를 각오하더라도, 또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시기가 좀 늦더라도, 군산을 대표하는 멋진 전망대를 제대로 만들자고 이구동성하고 있다”며 “집행부는 지금까지 진행돼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많은 시민들과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찾는 관광명소가 되는 전망대를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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