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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의 가스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산)이 “가스요금 인상 시점, 인상 폭 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용 원료비 미수금 추이’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총 미수금은 5조4,011억원이며, 이 중 약 95%에 달하는 5조1,087억원이 민수용(주택․일반용)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민수용 미수금 2,788억원에서 약 18배, 12월 기준 민수용 미수금 1조7,656억원에서 약 3배 늘어난 수치이다.

같은 해 ▲상업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4,410억원에서 2,966억원으로 하락 ▲도시가스 발전용 미수금은 319억원에서 오히려 42억원을 더 거둬들여,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민수용에서만 미수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의원은 “문제는 가스요금 인상”이라며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 가스요금을 급격히 올릴 경우, 고물가로 시름하는 국민들에게 자칫 가스요금 인상이 더 큰 고통을 안겨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6조에 육박하는 미수금을 4년여 후인 2017년 모두 회수했던 사실과 비교했을 때, 당장 원료비 인하가 가시화되지 않는 현재로서는 대규모 미수금 해결을 위해서는 가스요금 인상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동절기에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가스요금 인상 시점, 인상 폭 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가스공사는 오는 10월 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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