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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안정성․제품불량 상품 중 60%가 어린이 제품

외국 정부가 안정성, 제품 불량 등의 문제로 리콜 명령을 내린 제품 중 60%가 어린이 제품이며 이 중 일부는 국내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안전성·제품 불량 등으로 인해 외국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받은 제품이 다시 판매되지 못하도록 단속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외국 정부로부터 안정성 불합격으로 리콜 조치 명령을 받은 제품이 1,096개에 달하며 이 중 675건(약 61%)이 어린이 제품으로 치아 발육기, 어린이 완구, 유모차, 아기 침대, 아기 옷 등의 어린이 주요 제품이다.

리콜은 헝가리 205개, 폴란드 104개, 리투아니아 85개, 체코 66개 등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리콜 명령이 내려지고 있지만, 구매대행 금지 조치 내린 제품 68건 중 어린이 시계, 역류방지 쿠션, 딸랑이 장난감 등이 각종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통부는 “정부 조치를 어기고 판매가 되는 사례는 전무하고, 과거에도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답변했다.

신영대 의원은 “현재 리콜 제품 판매 현황을 단속하는 모니터링 인력이 단 한 명에 불과한데, 단속 체계가 너무 허술한 것이 원인”이라며 “리콜 제품 판매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을 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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