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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 선정 ‘잡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9-21 15:11:07 2022.09.21 15:11:0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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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지체장애인협회 고위 관계자 A씨에게 협박 받았다” 주장 

A씨 “편파적인 선정에 대한 항의를 했을 뿐 협박은 하지 않았다” 반박

 

 최근 군산시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가 선정한 가운데, 위원회에 참여했던 군산시의회 의원이 지체장애인협회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 선정위원회는 수탁의사를 밝힌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위탁 기관인 지체장애인협회를 탈락시키고, 시각장애인협회를 선정했다.


 이는 최근 들어 수탁기관이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보조금이 환수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에 따라 시작된 이 사업은 지역의 중증장애인 등 많은 교통약자들에게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이용 불편 해소와 재활치료 편의 제공, 여가활동 지원 등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위한 교통약자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차량도 지난 2007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돼 현재 연간 13억원 가량의 예산으로 26대를 운행 중이며, 새롭게 운영 위탁업체로 선정된 시각장애인협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말까지 3년 동안 이곳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문제는 선정 이후에 발생했다.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한경봉 의원은 21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정위원회 심의 다음날 전화를 통해 지체장애인협회 고위 관계자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저는 군산시의회 추천을 통해 군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위원이자 해당 민간위탁사업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자격으로 해당 심의에 참여했으며, 기존 단체는 운영과정에서 시로부터 약 290만원의 위탁료 환수 처분을 받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심의에서 탈락됐다”고 밝혔다.


 그러함에도 “이 단체 고위 관계자인 A씨가 ‘자신을 우습게 안다’면서 ‘의원님이 의원직을 계속하든지, 자신이 현직을 그만 두든지 뭔 일이 있을 것’이라며 협박했다”며 “조속한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체장애인협회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심의 과정에서 특정인 몇몇이 기존 운영 단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몰아가 선정에서 탈락됐다”며 “정당한 절차의 선정이 아닌 몇몇의 주장에 따른 편파적인 선정이어서 이에 대한 항의를 했을 뿐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지역사회에서는 “중요한 위원회 심의과정에 있어서 이 같은 갈등과 협박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과 “정확한 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황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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