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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화폐 국비지원 확대 촉구

 정부가 어려운 지역경제의 마중물이자 버팀목 역할을 하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발표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동구(군산2·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전액 삭감한 내년도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전북도의회는 제3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화폐 국비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까지 겹치며 민생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1조2,522억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6,000억원으로 감액한데 이어 내년도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전국 232개 지역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면서 민생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감사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액은 월 평균 87만5,000원(3.4%)이 증가한 반면, 비가맹점은 오히려 8만6,000원(0.4%)이 감소했고, 지역화폐의 전국 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5조7,000억원, 가맹점 수익의 증가액은 2조원에 이른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럼에도 정부는 지역화폐의 정책효과가 특정 지역에서 효과가 있는 지역사업으로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데다 코로나 국면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한시적인 정책이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내년도 정부예산안 639조원 중 지역화폐 예산은 한 푼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장 지역화폐 국고 지원이 사라지면 지역화폐 할인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의 사용 유인도 떨어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타격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전국 232개 지자체 시민들이 적극 사용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은 정책을 세금으로 캐시백이나 뿌려대는 단순 재정사업으로 여기고 단 한 푼의 예산도 편성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판단에 과연 현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그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온 지역화폐의 국고 지원을 끊는 것은 철저히 민생경제를 외면하겠다는 처사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화폐의 2023년 국비예산 전액 삭감 계획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전달해 지역화폐 국비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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