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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서 아마추어 국정 역량 ‘지적’

강도 높은 국정감사 예고…전기차 수출 차질․졸속추진 ‘MB식 자원외교’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전혀 대응하지 못한 산업부나 정부에 대한 지적과 책임 추궁을 예고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국감 기간동안 인사참사·외교참사 등 정부 무능론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 의원은 미국 IRA 통과와 관련해 “윤정부의 아마추어식 국정 운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무능정부의 끝판을 보여준 IRA에 대해 국감에서 책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IRA’은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으로, 결과적으로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데 전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무선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 윤석열 정부에 일부 보고가 됐는데도 대응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시에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도 실기한 점도 짚어내겠다”며 맹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졸속추진했던 ‘MB식 자원외교’의 참사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MB식 자원외교’에 적극 참여했던 한국가스공사가 지금까지 1조6,00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번 ‘재정건전화계획’을 보니 실제 투자비용의 4%에도 못 미치는 614억 정도만 회수하게 예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대통령 한 명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후폭풍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 또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낼 것을 시사했다.

아울러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완전히 대립적으로 보고 재생에너지를 악으로 치부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를 하지 않으면 산업과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하며 신재생에너지는 해도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실제로 최근 폴란드에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하다 보니, 그런 나라들은 원전을 사용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폴란드는 72%가 화력발전으로 일부 원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5%인 우리나라보다 폴란드가 17%로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

또한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한 선거구 획정과 특별교부세의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현안이 많은 지역 실정을 감안해 헌법재판소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라북도의 시·군 간의 경계 조정을 통해서라도 10석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은 “야당이 돼 처음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으로 산업, 에너지,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지적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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