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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로 쓰인 수십억 로비자금 물거품 돼”

신영대 의원, 산업부 자문계약…입법동향 파악 못해 ‘비판’

지난 4년간 미국 아놀드앤포터 등 거대 7개 로비로펌과 약 50억 규모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산)이 미국 로비로펌들과 자문계약을 맺고도 입법동향조차 파악하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신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로펌 로비내역 전수 분석 결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년간 미국의 거대 로비 로펌 7곳과 약 351만달러(한화 약 50억원)의 규모로 자문계약을 맺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통상 네트워크 구축, 경제통상분야 미 의회자문, 한미 경제효과 홍보 네트워크 등을 위해 아놀드앤포터, 에이킨 컴프, 홀랜드앤나이트, 케이앤엘게이츠 등과 자문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미국 현지 내 정관계를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활동을 벌이는 대형 로펌으로,미국의 통상정책 동향 분석, 반도체법(CHIPS Act) 관련 조사분석, 디지털세, EU 탄소국경제도(CBAM) 조사·분석, CPTTP, 한미 FTA 관련 자문 등을 맡아 적게는 2만3,000달러(한화 약 3,300만원) 많게는 47만달러(한화 약 6억7,000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받았다.

그러나 산업부가 제출한 자문내역에 따르면 IRA 통과로 인한 자동차 보조금에 관한 분석은 IRA 법안 통과 이후에 이뤄졌으며, IRA의 모법으로 통하는 BBB법안에 대해서는 자문을 제공한 로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의원은 “미국의 거대 로비 로펌과 계약을 맺어놓고도 현지 동향 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로 쓰인 수십억 로비자금이 허공에 날아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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