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군산시의회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겠습니다”
제250회 임시회, 21일까지 42건의 부의안건 심의와 업무추진실적 청취
송미숙 의원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문 채택 등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50회 임시회를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 결정의 건과 의원발의 9건 등 총 42건의 부의안건 심의와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특히 시의회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한해의 시정실적과 과정에서 들어난 문제점, 시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는 사업을 꼼꼼히 따져 정책대안 제시로 2023년도에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군산물류지원센터 내 통관장 설치 및 운영 계획,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군산항·새만금신항 민관협력 新거버넌스구축, 제17호 완충녹지 대체부지 매입 및 조성계획 등 11건의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회는 물론 5건의 현장방문을 통해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7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송미숙 의원이 제안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문과 윤신애·지해춘·김영자·김경구 의원의 5분 발언, 한경봉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다.
송미숙 의원이 제안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전국시도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에 송부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송미숙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노인의 생존의 문제이다”며 “어르신들을 거리로 내모는 공공형 일자리 축소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용돈벌이가 아니라 생계를 위한 일이므로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이 만드는 시장형 일자리를 늘린다면 노인 분들이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사라진다”며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사업으로 개편할 뿐만 아니라 취업이 힘든 고령자에게는 공공형 일자리의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윤신애·지해춘·김영자·김경구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윤신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경제의 장기 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군산시민의 고통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군산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시민들에게 30~40만원 정도의 ‘일상 회복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지해춘 의원도 “군산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8개 지역에 총 1,159억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4개 지역에 총 1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특화 재생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3개 구역에 총 450억원의 예산으로 공모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며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 참여 유도와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자 의원도 “군산시 순수 시비지원 민간보조금은 2012년 122억원에서 2015년 129억원까지 증액됐다가 2016년부터 감액돼 2021년 102억원까지 줄었지만, 많은 민간단체는 법적 근거를 자료로 하는 활동이나 실적보다는 형식적이고 공익적이지 못한 자기들만의 행사나 사업을 만들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들이 시중에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구 의원은 “군산시는 정부의 정책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쌀값 폭락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과 지역 쌀의 새로운 소비처 발굴과 판로의 확대, 지역 주민의 쌀소비 촉진운동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또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의 한계를 감안해 볼 때 전북도 차원의 농업인 소득보전 예산을 증액·확보할 뿐만 아니라 수도작에서 타작물 재배지원 대책 마련과 군산시와 농협, 농업인단체 등 관계기관 모두가 모여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경봉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민간위탁료 공금을 횡령한 단체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 등 정당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의 비리를 폭로함은 물론, 군산시에서 형사고발과 더불어 부당하게 사용된 민간위탁료의 철저히 환수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올해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질문,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황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