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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7일부터 15일간 제25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업무보고 실적과 202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꼼꼼히 따져 장기적인 안목의 사업검토와 새로운 대안제시를 하는 등 지역 현안문제 심의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번 임시회는 각 상임위별 간담회와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간 및 기간 결정의 건, 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2건 조례안 중 원안가결 31건, 수정가결 7건, 보류 3건을 의결했다.

21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김영란 의원이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과 시정현안에 대한 한경봉·서은식·양세용·김경구·설경민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김영란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조직 중에서 유일하게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며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를 전담하던 여성가족부 폐지 사안에 대해, 정부조직개편(안)으로 발표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국민의 힘에서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경우, 조직, 인력, 예산, 정책개발 등 모든 점에서 열악한 지역 여성 정책 생태계가 와해 될 위험이 매우 크다”며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즉각 철회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객관적 지표와 상황을 근거로 구조적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정책 강화는 물론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가 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해 2020년 6월에 군산시민발전(주)를 설립,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시민공모 펀드 참여자인 시민에게 연 7%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애초부터 공모펀드를 ‘군산시민’만으로 하겠다는 설계 자체가 잘못 된데다, 발전사업 부지 내 도로의 성토재가 순환골재에서 세아제강에서 나오는 제강슬래그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환경단체 환경오염 문제 제기로 준공이 지연되고 감사원 감사 진행과 금융감독원과의 증권신고서 제출·수리 협의가 지연되는 등의 악재에 따른 결과여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은식 의원은 “군산시가 해양쓰레기 처리 등을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나아질 기미가 없다”며 “지자체의 대응과 뱔도로 행정․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통해 종교단체·학교·동호회 등이 애향심과 봉사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세용 의원은 “최근 군산 참홍어의 어획량이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1,417톤을 기록, 전국 생산량 3,121톤의 45.5%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홍어가 군산의 새로운 지역 특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정책의 발굴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경구 의원은 “군산의 농촌은 도시의 민원수요에 밀리고 원도심·구도심 개발에 밀려 숙원사업은 매년 쥐꼬리만 한 예산에 뒷전일 뿐 아니라 농업 관련 부서의 예산을 시장 공약 10% 이상으로 증액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농업 관련 행정조직을 도농 통합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재편하는 동시에 농촌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은 “군산꽁당보리축제가 지난 2006년 1회를 시작으로 17년 동안 이어지고 있지만, 관광객의 증가와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축제 장소가 고정되지 않은 채 옮겨 다니는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며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일 의장은 “다음 회기인 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예정돼 있다.”며 “동료의원들은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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