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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복위, 주요업무실적․보고 청취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가 지난 18일 경로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복지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로장애인과

□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 송미숙 의원= 지난 7일 군산시의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다 철회하라 한 바가 있다. “생계가 곤란한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 축소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생활이 어려운 노인층을 위해 우리 시가 생계형 일자리를 더 선별해서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우민 의원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축소 정책과 관련하여 “일자리 참여자가 민원해소 역할도 한다”며 “노인 일자리 축소는 소비를 위축시켜 시장 경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법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 김영란 의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있어 세부적인 지침이 꼭 필요하다”며,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등 4개로 나누어진 노인 일자리 사업의 각 분야를 연령에 따라 구분해 편성하는 기준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 노인여가 복지시설(경로당) 신축사업 관련

▲ 서은식 의원은= “지역구 민원으로 경로당 부분이 많이 있다”며, “신축에 있어 수요가 많이 있는 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 김우민 의원은= “농촌 지역 경로당 신축에 있어 부지확보 등 이용자 수를 감안한 원칙이 세워야 한다”며 “계속적인 경로당 신축보다는 주거대안형 등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농촌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다며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 집기 구입에 대한 사업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최창호 의원= “유지보수비, 운영비, 집기 구입비 등으로 경로당 예산이 매년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반면, 이용자 수에 대해 파악한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와 어르신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칭 종합이용센터를 구상해 볼 것”도 제안했다.

▲ 김영란 의원= “노인복지관은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을 해도 화장실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다”며 “수리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신축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

□ 어린이 공연장 관련

▲ 김경식 의원= “어린이공연장팀 운영에 있어 현재 배치된 팀장 1명과 직원 1명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인력충원을 요청했다.

▲ 최창호 의원 = “어린이공연장팀장이 6개월마다 순환되어 업무를 숙지하기에 시간이 부족해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며 “문화관광재단에 위탁 또는 예술의전당과로 편입할 방안”을 건의했다.

▲ 서동완 의원 = “어린이공연장 집행부의 업무 개선이 너무 느리다”며 “관리부서를 명확히 구분하고 공무원조직을 위한 순환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 관련

▲ 송미숙 의원= “군산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데 군산만의 아동친화도시 상징이나 내세울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타 지역과 유사 사업과 비교한 군산만의 어린이 대표사업 유무를 가려 어린이 친화도시의 허와 실을 알고 싶다”고 했다.

□ 지역아동센터운영 관련

▲ 서은식 의원= “아동과 청소년의 각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동과 청소년 구분의 모호함이 있다”며, “청소년 사업 추진에 명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한편, 청소년업무를 교육지원과에서 할 것”을 건의했다.

▲ 이연화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해 고민하는 등 아동 돌봄의 안정적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 김우민 의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수당이 다르다며 이를 해소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 최창호 의원=”지역아동센터는 46개인데 경로당은 523개로 지역아동센터 지원 근거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해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가정어린이집도 축소되었다며 인력 활용방안 등에 대해 아동청소년과에서 좀 다양한 정책 발굴할 것을 요구했다.

□ 요보호 아동지원 자립추진 관련

▲ 김영란 의원= 요보호아동들이 시설에서 퇴소하면 갈 곳이 없다며 긴급복지지원과 주거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관리할 필요가 있“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시설 생활로부터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지원을 받고 LH와 연결하여 주거 지원 중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심리지원 등 애정을 가지고 더 많은 관심은 가져야 할 것이며, 매년 20명 정도 퇴소자가 발생하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긴급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 최창호 의원=”요보호아동 퇴소 후 받는 지원비가 자립 정착금 800만원, 자립 추진지원금 500만원으로 부족하다“며 ”지원금 인상계획 뿐 아니라 취업도 연계, 군산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은 물론 범죄유혹, 경제문제, 심리치유 등 주거부터 취업까지 일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보호 종료 후에도 학생인 경우엔 24세 이상도 가능하다며 이를 적극 감안할 것“을 당부하고 ”안부 전화 및 관리 실적 등 9가지 지표에 맞는 적절한 사업 추진은 물론 종료아동 문제 발생 전에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아동보호학대 재발 방지 관련

▲ 김경식 의원= ”아동보호계에서 신고접수 조사절차 등 관련 행정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담하여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당부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 청취

□ 군경합동묘지 안장 묘역확장 관련

▲ 김우민 의원- 고향이 군산인데 병원 입원 등의 사유로 주소가 타 지역으로 되어있는 분들도 안장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송미숙 의원- 묘역 확장으로 묘기가 1,000기에서 2,300기로 증가함에 따른 이용자 수요조사를 시행했는지와 더 많은 희망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수 증가를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 서동완 의원- 현 조례에 따르면 지방직 공무원은 가능하고 소방관은 순직해도 안장될 수 없는 등 안치자 규정에 대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며 안치 대상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용 복지 원스톱 서비스 연계 강화 관련

▲ 서은식 의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나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하여 안내만 해주는 것은 원스톱이 아니라며, 실질적인 서비스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을 당부했다.

□ 맞춤형 사회보장 급여제공을 위한 통합조사 관련

▲ 김경식 의원- 맞춤형 사회보장 급여제공을 위한 통합조사의 1월~8월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사례 양이 상당하며 현장방문 조사까지 포함하면 업무량이 많다며, 질적 향상을 위해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인원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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