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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본회의서 서동완․서은식 의원 건의안 채택…한경봉 의원 시정질문 등

윤신애․최창호․한경봉․송미숙․지해춘․박광일 의원 5분 발언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10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41일간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는 행정사무 감사를 비롯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부의안건 총 18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심사에서 당면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한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16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해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제안을 할 예정이다.

 10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민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도비 지원촉구’건의안과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각 기관에 송부했다.

 ▲서동완 의원 = “전북도는 문화향유 격차 해소 위해 예산 지원해야”

“전북도는 올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47억, 전주세계소리축제 24억 총 7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도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거리상의 문제로 쉽게 누릴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군산시민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전주를 방문하지 않고도 수준 높은 문화예술 작품들을 군산에서 맘껏 관람할 수 있도록 도의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은식 의원 = “정부는 조선업의 지속적인 발전 위해 예산을 지원하라”

“조선산업의 혁신성장 및 생산기술의 혁신과 군산조선소의 원활한 재가동을 위해서는 인력양성과 확보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 60억원을 120억원으로 증액하고, 전액 삭감한 ‘조선 해양 미래혁신 인재양성 허브사업’ 80억원을 애초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구안대로 전액 원상회복해 확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경봉 의원의 시정 질문과 윤신애·최창호·한경봉·송미숙·지해춘·박광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있었다.

 ▲한경봉 의원 = 군산 시민참여 펀드 “설계부터 부실”

“군산시는 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해 군산시민발전(주)를 설립, 총사업비 1,268억원 규모의 군산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활용해 시민참여 펀드 참여자에게 연 7%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공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발전설비 진입도로 등에 포설한 제강슬래그의 환경 유해성 논란에 이어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등 불안정한 여건으로 금융감독원과의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협의가 지연되면서 시민공모 펀드 모집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초 시민참여 펀드 설계 단계부터 군산시 행정의 부실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신애 의원 = “안전한 도시 위해 군산시는 사고 예방에 힘써야”

“‘언제나 안전한 도시, 군산’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재해·재난에 대비한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뿐 아니라, 사람이 몰리는 축제 장소와 경기장, 전동킥보드와 차량 등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혼잡지역은 차량을 통제하고 일방통행을 도입하는 등 안전을 위한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불감증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호 의원 = “청각장애인 위한 행정적 지원 필요”

“전북도의회, 전주, 남원, 익산시의회에서는 본회의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 농인들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주와 임실에서는 수어제를 실시해 청소년들이 수어를 접하고 농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회를 마련함은 물론, 지역에 따라 동영상 송출을 통해 공무원 수어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면서 “군산시도 한국 수어 사용자 사용환경 개선과 올바른 농문화로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 없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 =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관련 중간정산을 조속히 추진해야”

“페이퍼코리아와 군산시가 체결한 약정서에 따르면 본건 공장 이전이 완료된 후 정산결과 지가 차익과 사업수익의 합계가 본건 공장 이전의 총 비용을 초과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이익의 51%를 공익적 목적으로 군산시에 기부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페이퍼코리아 측은 추가적인 신규 제지설비 도입비용도 공장 이전비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시가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비용의 철저한 산정과 초과 개발 이익금 중간정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송미숙 의원 = “폐지 수집 노인 위한 복지 정책 마련해야”

“군산에는 213명의 폐지 줍는 노인이 하루 11시간 이상 일하고 있지만 하루 수입은 5,000~7,000원 정도로 최저 임금의 10분의 1조차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60대 이상이 90%를 차지하고 기초수급자 60명(29%), 차상위계층 27명(13%), 비수급 노인이 58%인 124명으로 여러 혜택에서 제한된다”면서 “무주택, 독거생활을 하는 폐지 줍는 빈곤 노인들에게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해춘 의원 = “친환경 자연장지 조성으로 미래지향 장묘문화 정립”

“군산 승화원의 경우 추모 1·2·3관은 총 1만9,581기 중 1만8,099기가 이미 안치 중으로 잔여 기수가 1,482기에 불과해 부족한 납골 공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관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오는 2023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공설 자연장’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며 친환경적인 장묘문화 확산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유지비와 이용료가 저렴한 ‘공설 자연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박광일 의원 = “산재 전문 병원을 군산에 건립하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군산시의 업무상 사고 재해율은 0.62%로, 전국(0.49%)은 물론 전북 평균(0.6%)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농어업의 규모화와 농어업기계 및 화학약품과 관련 재해 또한 늘어가고 있다”면서 “산재전문 공공의료기관이 군산에 조속히 설치돼 우리 시 12만5,000여명의 (산재보험적용)근로자와 1만8,000여명의 농어업 종사자는 물론, 전북지역 근로자들이 산재의료 안전망 안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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