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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3일차)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각 상임위별 의원들의 주요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 - 문화예술과·위생행정과·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
▲ 박광일 의원 = 시민예술촌 사무실의 전세계약 잔여 기간과 해당사무의 위탁기간이 다름을 지적하고, 2024년 이후의 사무실을 조속히 확정, 사무실의 시설개선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 노력 당부
▲ 이연화 의원 =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경우 자부담 등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일부 행사의 경우 코로나19 집합금지상황에서도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 정산철저 및 담당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
▲ 김영란 의원 = 문화예술 공연 관련 세부적인 사업비 책정 기준 마련을 주문하고 특히 일부 봉사활동 단체들이 인건비성 항목을 추가해 전체 단체의 자긍심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
▲ 윤신애 의원 =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등 우리시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된 사업들이 아직까지 정상화되고 있지 않음을 질타하고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운영을 할 것을 주문.
▲ 서은식 의원 = 야행 행사 관련 모니터링 결과가 반영이 안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보담당관 전국단위 홍보 시 제작 편수를 줄이더라도 시청율이나 인지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택해 효과성을 극대화할 것 주문..
▲ 서동완 의원 =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 사업추진․취소 시 행정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대책마련을 주문.
▲ 김경식 의원 = 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하거나 후원자에게 사용내역의 미통보 행위는 중대 잘못에 해당하므로, 해당시설과 담당부서에 엄중 경고와 대책마련 주문.
▲ 최창호 의원 = 문화도시 평가와 관련해 군산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부서 내 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활동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등을 통해 정비하도록 주문.
▲ 송미숙 의원 =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과 협업한 사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마련과 함께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수 있는 방법 모색 강구.
▲ 김우민 의원 = 짬뽕특화거리 활성화와 관련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의 지속 여부와, 동종 및 타업종 종사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꼼꼼한 사업 검토를 지시.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 - 안전총괄과·건설과·주택행정과
▲ 나종대 의원 = 옥회천 공사현장 인근 원협에서 회현 쪽 방향 도로변 수목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인명사고가 발생, 이에따라 수목 제거, 신호등 설치 등 사고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 서동수 의원 = 안전총괄과에 재해 예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하며 상습침수지역, 재해위험지구, 잦은 안전사고 발생지역 등을 총괄적으로 파악해 통합적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
▲ 이한세 의원 = 축제 등 안전점검에 있어 지자체 주관뿐 아니라 민간주관 축제도 지자체에서 관리할 것을 강조함은 물론 안전과 관련된 건 수시점검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안전대책 마련할 것을 요구..
▲ 설경민 의원 = 시민안전보험에 있어 현 계약기관에서 보험금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점 확인 후 개선방법뿐 아니라 보장항목 확대, 보장금액 상향 대책 마련은 물론 홍보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한경봉 의원 = 지난 8월 8일~17일 집중호우 시 나운 지하 저류조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사례를 참작해 재난재해 발생 시 사전 관리 및 철저한 준비로 신속하게 대응할 뿐 아니라 안전총괄과가 소유 토지 중 방치토지 전수조사하여 필요하면 통합 관리 또는 회계과로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 서동수 의원 = 지방도 744호선 등과 관련해 최근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다며 관리 주체는 아니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시설보완을 해 달라고 요청..
▲ 나종대 위원장은 도로 제설재 구입 관련해 기초가격 산정을 위한 견적서 상 단가가 비싸므로 지역업체 위주의 견적으로 적정 가격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 김경구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관련해 결과가“양호”인 곳은 시설직 공무원이 점검·확인하여 위탁용역에 대한 예산 절감을 절감하고 더 위험한 곳을 찾아 위탁 점검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 줄 것을 주문.
▲ 서동수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분쟁이 있어도 부서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분쟁 조성 위원회의 역할이 미비하면 존속 여부에 대해 검토하라고 요구.
▲ 한경봉 의원 =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참여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이 장·단점 및 위험부담 등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 대해 주민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서명 철회가 가능한 한 달이 지나기 전에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 설경민 의원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양호라 하더라도 이후 문제 발생 시 군산시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문제 발생 시 지원책 등 타시군. 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또한 공둥주택 품질검수단 관련해 도에 의뢰해서 점검하고 있어 해당 조례의 운영이 불필요하다며 폐지 조치할 것을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