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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6일차)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 - 도시계획과·건축경관과·교통행정과

▲ 박경태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관련해 현재 디오션 중간정산 개발상황이 3개월전과 1개월전 의회보고 때하고 동일하다며, 중간정산을 위한 자료를 페이퍼코리아로부터 제출받아 정산용역 회계법인을 통해 상세히 검토 후 금년 안에 마무리하고 의회고 보고할 것을 요구.

▲ 한경봉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협약 당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익금으로 사회적 갈등비용 보상을 위해 빠른 정산 협조를 요청, 또한 페이퍼코리아와의 정산관련 진행상황과 추진방향, 현상황을 정확히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

▲ 서동수 의원은 최초 약정서에 정의되지 않고 약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로 발생하는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며 약정서대로만 충실하게 이행해 달라고 요구. 또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약정서대로만 해주면 의회·시민도 동의할 것이지만 중간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때 시는 법적 소송으로 대응할 것을 주장.

▲ 설경민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중간정산이 끝나고 서로 간 합의한 결과를 우선협상대상자가 인수하도록 하거나, 합의사항이 반드시 이행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

▲ 김경구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중간정산보고에 대해 계속 언급했었고 서류도 갖추었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약정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

▲ 김영자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폐수와 악취로 인해 도심 주거지에 피해 민원이 발생 지적. 또한 공문송부 및 회신자료가 명확하니 중간보고서와 수익금이 무실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중간정산을 마무리할 것을 당부.

▲ 나종대 위원장은 페이퍼코리아와 시가 협조 없으면 서로 힘들어질 것이라며, 부지 값 상승문제를 고려한 대표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시민들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간정산할 것을 요구.

▲ 설경민 의원은 미장지구 택지개발 조경사업 하자보수 관련해 현대건설 측 3회 하자보수 내용 파악 및 조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고 지적함은 물론 소송을 위한 용역비 편성, 진행 등에 대한 행정절차 무시와 소송 중인 기업과의 화해조정 등은 감사 대상이라고 강조.

▲ 한경봉 의원은 돗대산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있어 체육시설 예정지에 남북 3축 도로개설 예정인데 사업추진 지역으로 적합한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

또한 4토지-리츠플라자 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에 있어 유원아파트 구간 차로와 산북동 구간 차로의 병목현상이 발생했다며, 전체적 설계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2025년 완공 예정인 본 사업에 불필요한 사업 취소 예산을 투입해 조기 완공할 것을 요청.

▲ 서동수 의원은 고군산군도 새만금사업 지역 조성과 관련해 2014년 이후 새만금 사업지구 내 편입구역 조정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에 대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군산군도 새만금개발구역 편입부지가 올해 안에 해제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협의할 것을 요구.

또한 시청~운동장 간 도로개설 공사 관련해 보상 완료된 구간부터 공사 진행 시 미 완료된 부지에 대한 지가상승 등 사업비 증액의 문제점이 있어 사업 시행 전 토지 보상 완료가 필요하다며, 보상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할 것을 당부.

▲ 김경구 의원은 군장 인입 철도 공사 민원 관련 도로침수, 파손, 부채 도로 확장, 주민편의시설 등 미 완료 건에 대해 올해까지 해결할 것을 요청하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에 있어 공여 구역사업으로 추진예정인 농어촌도로(옥서)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

▲ 설경민 의원은 관리도 예술 섬 조성사업과 관련해 민간투자사업자의 재원 마련을 위해 풍력산업 구역 확대 및 주민 수용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업 현실화를 위해 풍력 사업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

▲ 나종대 의원은 쌍용예가@~은파간도로개설 공사 구간 도로에 경사가 있어 동절기 결빙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다며 경사도 완화나 열선 설치 등 대책 마련할 것을 요구.

▲ 한경봉 의원은 나운동 희망의 빛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저녁에 보면 가로등과 상가 불빛이 환해서 있는지 없는지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내년에는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테스트를 해보고 추진할 것을 주문.

또한, 가로등은 유지 보수가 가능하지만 공원 지역과 지곡동 나무에 붙인 수목 등은 관리가 어렵다며 가로등을 더 밝게할 것을 요구했다.

▲ 김영자 의원은 조촌동 옹벽 벽화 조성에 있어 지역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지역업체로 제안했는데, 타지역 시공자가 그린 이유와 그림 내용의 타당성을 지적하고 지역작가가 주민과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김경구 의원은 무허가 축사장 양성화 관련해 건축물 축사장이 승인할 때 문제가 절차적으로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하는 사람이 2019년 이전에 축사로 사용했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데 악취가 많아서 주민들 삶의 질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축사장 또는 인분 배출하는 걸 새로 짓는다고 해도 건축물 허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 한경봉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 관련해 19개소 중 6개만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며 형식적인 기계식 주차장을 계속 가져갈 필요가 없다며 주차대수 감명 대책을 요구.

▲ 김경구 의원은 주차단속에 있어 초등학교 주변 도로는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주차 단속기와 과속카메라 중 전면 재조사는 물론 주정차는 읍면 30분, 동 지역 20분으로 학교 앞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다며 동 지역도 30분으로 해줄 것을 주문.

▲ 김경구 의원은 교통안전 시설물 유도봉이 1년에 1억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설치하지 않아야 할 곳까지 너무 많이 설치하여 보수비가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 나종대 의원은 규제봉이 정확히 6만원으로 미장동 542개, 9월 25일 17개 설치했으나, 1달 후 규제봉 없어지고 중앙분리대로 바뀌었다. 한 달도 안 쓴 규제봉 17개는 행방과 중앙분리대 설치비에 대해 의문.

또한, 유료주차장 관리에서 정기적으로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청소할 것을 요청.

▲ 서동수 의원은 공영노외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관리 등 이점이 있다며, 유료화 주차장과 구도심권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함은 물론 앞으로 유료화가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을 찾아서 시행해 보라고 요구하고 종합운동장 앞면 등 표본으로 해서 유료화를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또한, 자율주행차 관련해 고군산군도 모빌리티센터에서 자율주행을 주행하고 있는데 진척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22년 1월까지 지정된 이후 시비 20억으로 4대를 구매하고 자율주행차 노선까지 만들어 놓았지만, 운영이 안 되는 건 모순이다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조소 간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어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 용역 인력이 20명이며 고용 승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청소 대행 용역은 계약금액의 2~3%로 민간위탁 시 이윤까지 줘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무인 경비 용역도 이윤이 없고 대신 일반관리비는 10%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

▲ 한경봉 의원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1년에 1억8,000만원을 들여 운영하는데 시내 대행 차들이 밤샘 주차뿐 아니라 낮에도 주차하고 있다며 강력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

▲ 이한세 의원은 군산시 시내버스 보조금 액수를 보면 약 170억이라며 버스회사도 강도 높은 경영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또한 시내버스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연료 절감 시 인센티브를 주어 시 재정지원도 줄여가고 있지만 우리시는 두 회사 공통으로 가족 위원이 있는데 왜 시에서 개선 조치를 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원들에게 월급을 시에서 주고 있으면 상한선을 정하고 가족까지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역에서 지간선제 도입 시 간선노선 38억, 지선 3억 정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있으므로 시 재정부담도 훨씬 줄어들 뿐 아니라 벽지 노선 보전금만 가지고도 가능하고 수익 노선 간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는 보조금이 필요 없으나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 환승시설과 카드이용 홍보는 물론 지간선제로 갔을 때 어떤 유형으로 갈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어르신, 이동권, 벽지 노선 등을 위해 빨리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 설경민 의원은 교통문화지수 배점표 분야별로 보면 경찰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시는 10% 정도로 통계적으로는 정책에 반영할만한 수치가 나오지만, 군산시 교통문화지수는 30만 이하 27위로 C등급으로 좋지 않다며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5년)을 잡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도 담당자의 부재로 용역을 못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기본계획, 중장기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 양세용 의원은 시내버스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 비응도-선유도 이층 버스가 수익대비 비용 적자로 현재 운영중지 상태인데 버스 소유가 회사로 되어 있다며 추후 매각 시 보조금 지원율에 따라 시에서 환수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각 버스회사 관리직들의 직책이 이원화되어 일원화시킬 뿐 아니라 철저한 직무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복콜버스 운전자들이 남성만 채용하고 있는데 지원을 원하는 여성들도 상당히 있다며, 채용 시 여성도 대중교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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