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 - 경로장애인과·아동청소년과·여성가족과
▲김경식 의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가 노인 안전사고와 고독사 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전국적으로 불량률이 20% 넘는 오작동이 다수 발생하는 만큼, 기계장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점검 및 수시로 파악해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주문.
▲윤신애 의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불필요한 경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업무의 공백 발생이 우려됨을 지적했으며, 부서에서는 원인파악과 함께 관련 경비 지출 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
▲서은식 의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개발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또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이 5개소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기관별 편차가 발생하므로 현장점검을 통해 무료급식의 위생과 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 다문화 건강 가족센터 위탁운영 경비가 당초 계획에 의하지 않고 타 수탁 기관과 형평성 없이 지출된 것을 질타했으며, 유사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근거한 형평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주문. 또한 경로당 운영비 집행기준을 명확히해 통일된 기준으로 사용이 되도록 요청.
▲박광일 위원장= 입식 테이블이 어르신들 관절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내년도 경로당 집기 구매 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 식탁 또는 테이블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
▲이연화 의원=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지정 시 각 단체의 지역사회참여 욕구가 반영되도록 하고, 내년도 사업추진 시 기존 기관에 편중된 사업들을 확인해 적재적소의 일자리 기관으로 배정되도록 할 것과 아동학대 발생 시 초기대응을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예외사항을 숙지해 피해 아동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
▲최창호 의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배치기준과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한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사업참여자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부서의 종합적인 관리를 주문.
▲송미숙 의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통합평가 시행 후, 등급이 낮은 수행기관에 대한 제재 등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으며 사업추진 시, 일자리 특성에 맞는 인력이 매칭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 마련을 요청.
▲김우민 의원= 허위 장애인등록에 대한 민원 제보 처리 사항에 대한 집행부 시스템 미비점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고, 차후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장애인등록 업무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
▲김영란 의원= 군산시 가족센터 보조금 정산현황에 대해, 부적절하게 사용된 여러 집행사례에 대해 지적했으며, 감독책임이 있는 주관부서에 철저히 원인을 파악해, 향후 보조금 사용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세부적인 관리를 시행할 것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