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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경건위, 2023 본예산 심의<1일차>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군산시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는 제9대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본예산 심의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며, 28일 소상공인지원과·산업혁신과·일자리정책과·새만금에너지과·항만해양과를 심의했다.
■ 소상공인지원과
▲ 박경태 의원은 청년정책 추진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을 지적하며, 청년사업 활성화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새만금에너지과
▲ 김영자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 경암동·구암동 등 주변 지역에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지원했던 사업자료를 요구했다.
■ 항만해양과
▲ 이한세 의원은 새만금신항 민관협력 신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 협치에 가치를 두고 상생방안을 찾는 것이 사업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 미비한 점이 있다며 김제시와 갈등 해결과 항만관계자 상생 협력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대비 사업성과를 내려면 세부사업에 있어서 깊이 있는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신거버너스 구축과 거리가 먼 소양 교육, 안전교육 등이 있다는 것은 끼워 맞추기 예산으로 보인다며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정책포럼, 학술대회 계획에 있어서 전문가와 관련 기관 담당자가 참석하여 협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설경민 의원은 금강하구 연안도로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 지역 펜스 설치 민원이 많아 상계되었냐고 질의하고 운동하고 산책하는 데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며 꼭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가이드라인 등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새만금신항 민관협력 신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 사업 이후에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계획 내용과 같은 연구용역에 따른 논리개발보다는 결정권자, 지자체의 정치적 협상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발된 논리가 결론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반영될 수 있는 우위의 논리를 정확히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 김경구 의원은 금강하구 연안 도로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 실사용자는 원하지 않는 시설물이라며 민원과 필요성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 뿐 아니라 경포천과 다른 해안이기에 해당 지역에 시설물 설치는 불필요함은 물론 시설물 설치에 있어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선유도 수산물판매장 리모델링과 관련해 단기간 사용하고 폐기할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자가 스스로 만들어야지 시비로 지원할 대상이 아니라며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것을 요청했다.
또 개야도 선양장 보수공사에 있어 국비로 지원해야 할 사항이라며 시비로만 지원하는 것은 무리일 뿐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한데 국비 지원 대상을 시비 지원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지원받는 방안을 찾아볼 것을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금강하구 연안도로 시설물 설치에 있어 안전과 환경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이미지 개선을 위한 효과를 내는 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썰물 때는 큰 문제가 없으나 밀물 때 위험성이 높다며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금강로 산책로 5억원 예산에 있어 바닥완충재는 적합하지 않은 소재라며 향후 문제가 될 것을 감안하지 않았으며 시비 세우고 도비를 추가하는 방안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