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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경건위, 2023년도 본예산 심의 2·3일차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수산진흥과, 농업축산과, 먹거리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차량등록사업소,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의했다.
■ 농업축산과
▲ 김경구 의원은 농어촌 민박 서비스와 관련해 실질적 지원방안으로 개인 지원이 아닌 공동 세탁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 농촌지원과
▲ 김경구 의원은 꽁당보리 축제와 관련해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쉽다며, 장기적인 축제를 위해 방향성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 이한세 의원은 귀농인 플리프리마켓 사업과 관련해 사업 목적에 맞는 결과를 도출할지 의문일 뿐 아니라 사업명 변경을 요구했다.
▲ 설경민 의원은 귀농인·귀촌인 지원 관련 사업에 있어 귀농인 정책이 영농 고령화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 안전총괄과
▲ 김경구 의원은 경포천 갑문 및 제수문 분전반 교체공사 기간에 대해 질의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추진으로 군산시 지하 안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서면심의만 하는 형식상의 심의를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북 인근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의원은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긴급복구비와 관련해 올해에도 수해 피해를 본 지역들이 있다며 예방 부분의 예산을 더 세워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
▲ 설경민 의원은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경상보조금 관련해 자본보조 지원하는 내역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전체금액으로 되어 있어 확인할 수 없다며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했다.
■ 도시계획과
▲ 설경민 의원은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 미지급 용지 예산이 매년 같다며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고 있는지와 시 자체적으로 현장확인 등을 통해 파악은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 김경구 의원은 단위 도시계획 운영비(용역비)를 풀 예산으로 세워서 사용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환경 대응전략 수립 용역비에 대해 철도학회와 용역 계약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 건설과
▲ 설경민 의원은 동백대교 조명설비와 관련해 미디어파사드를 배제하고 상시 운영 가능한 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 김경구 의원은 트랙터 보급 현황에 있어 수요 조사 후 추가 구매이지만 미사용 시 회수 함은 물론 읍면에서 총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있어 보험료와 사고율을 비교해서 조례로 보상하는 정도가 타당하다며 보험단가 계약체결 시 보험료 산정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나종대 위원장은 도로포장 공사에 있어 부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고 한 지역만 치중해 공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 보험 가입 내용이 일반적인 보상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미가 무색하다며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 교통행정과
▲ 지해춘 의원은 승강장 바람막이 설치사업과 관련해 시설물 보관고 임차사업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뿐 아니라 바닥 신호등 설치 시 대상을 고려하여 위치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공영차고지 활용에 있어 관리와 단속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주차장 시설에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안전봉 설치 등으로 도로가 좁아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생긴다며 보수 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 김영자 의원은 구암동 현대아파트~금강 산책로 구간 주택단지에 밤샘 화물차 불법 주차 중으로 범죄 위험과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단속할 것을 요청했다.
▲ 설경민 의원은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활성화와 관련해 대상자 인원을 파악하고 목표를 정하여 예산 반영할 것과 교통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도록 예산산출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 5년간 예측도 가능하다며 장기적인 계획을 요구할 뿐 아니라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 운전자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수요응답형 버스 구입과 관련해 가력도 1대, 대야 2대 등 총 4대 지원을 예상했으나 예산 반영은 1대만 적용되어 있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보조금은 버스 회사 노선권 매입, 운영비 등 예산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며 주력 사업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