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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대규모 재해예방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한 오해와 정보를 자꾸 감추려는 듯한 군산시의 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경봉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불신과 의혹 없는 오픈마인드 행정이 필요하다”며 “군산시와 의회, 군산시와 민원인 간에 오해가 있다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서로가 오해를 해소해야 하는데, 정보를 자꾸 감추려는 듯한 행태로 인해 서로 불신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저지대 침수 예방과 경포천 홍수량 분담을 위해 수송동 원예농협공판장에서 회현면 월연리까지 하천을 확장(40~60m)하는 것으로, 2012년 기본계획 수립 후 2021년 6월 착공,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1,164억원(국비 50%·도비 20·시비 30)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현재 편입 용지 372필지 중 283필지가 보상이 완료(면적대비 약 90%)됐고, 2023년에 편입 용지 중 미보상 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토지수용과 2~3차 정비공사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민원인 A씨가 ‘군산시 공무원 B씨가 옥회천 관련 보상금을 횡령했다’는 등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 민원인 A씨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강임준 시장 등 12명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민원인으로부터 옥회천 정비사업 관련 의혹을 받은 뒤 군산시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수사 중인 사건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받지 못했다.

뭐가 문제여서 감추려고 하는가”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행태와 민원인의 고발에 맞대응으로 일관하는 군산시를 비판하고 시정질문 이유를 피력했다.

그는 ▲영농손실 중복 보상 이유 ▲등기부상 편입 토지 중 보상면적과 다르게 등기된 이유 ▲보상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가 있는 이유 ▲보상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북도와 군산시로 각각 다르게 된 이유 등에 대한 강임준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임준 시장은 “영농손실 중복보상은 토지주에게 중복 지급한 사실이 발견되면서 자체감사 이후 보상금 일부는 회수했고, 올해 말까지 1,177만8,480원 전액 환수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상면적과 다르게 등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편입된 토지 중 2필지가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오기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알려 등기소유권 정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상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는 “보상대상자가 청구서를 접수하면 권리설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무사를 통해 관할 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하고 있는데, 등기이전이 되지 않고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2017년에 보상을 완료한 것 중 일부 토지가 공무원 착오로 29필지가 군산시로 등기 조치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북도로 등기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강 시장은 자료 미제출에 대해 “옥회천 정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있어 해당부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토지보상 세부내역, 경찰청에서 요구한 수사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함께 제출했었다”며 “다만 감사담당관실의 자체 감사결과를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피고소인의 문자메시지‧SNS 등을 통한 유포로 불신과 수사에 영향을 끼칠까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유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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