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오는 2023년도 예산안 협의가 지연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야당과 협치하려는 노력이 전무했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를 비난했다.

 최근 신 의원은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정해진 시한 안에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야당을 상대로 협치를 할 생각이 없다”며 “협치란 집권 여당이 야당 상대로 하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 6개월간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국민들 상황이 매우 어려워 민생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노인일자리, 고용지원금,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에너지 복지 예산 등을 삭감했다”며 예산안 합의가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신 의원은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서도 쟁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려고 하는데 법인세 인하 정책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실패했고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행정안정위원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에 관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고 나면 재정지원, 자치권 확대 등 추가적인 입법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 제주, 세종, 강원 그리고 전북이 함께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