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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 매트리스 소각 ‘안 될 말!’
한경봉 의원 5분 발언 통해 군산시의 적극적인 대응 주문
김우민 의원 ‘소각 즉각 철회하라’ 결의문 관계기관 송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라돈’이 들어간 침대 매트리스가 군산지역으로 반입, 소각 계획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은 9일 열린 제251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라돈이 들어간 침대 매트리스 소각계획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우민 의원도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군산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라돈이 들어간 침대 매트리스 소각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문했으며, 시의회는 결의문을 채택한 후 대한민국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부장관, 전라북도지사, 군산시장, 전국 시·도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18년 5월 라돈 침대 사태 발생 이후, 집중 수거를 실시해 폐기물을 대진침대 천안 본사에 보관해왔다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한 것이 군산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의 소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9월 국회에서 국무조정실,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천안시 등이 참여해 정책간담회가 열려 9월 말 임시 소각, 10월 본 소각 계획을 수립했으며, 그 과정에서 군산 소재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소각이 논의됐음에도 계획수립 단계나 공청회 등의 과정에 군산시는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는 국가 공공처리장이 유일하게 군산에 존재하고, 이곳에서 라돈 침대를 처리하기 위해 법령 개정 및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과연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 의원은 “시는 지금이라도 소각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최소한 계획을 수정해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사용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한 의원은 ▲군산시민의 건강상 피해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고 ▲군산시와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공론화를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 설치된 시설이 과연 라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지 검증이 필요함은 물론 ▲시의 향후 행정이 행정부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봉 의원은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시가 잘 모른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군산시민 누구도 집행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현안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죽기를 각오하고 시위라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의회는 이 같은 일이 향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의 눈과 귀가 돼 지켜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방사능 라돈 침대 군산 소각 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우민 의원 또한 “정부는 방사능 라돈 침대 소각계획을 조속히 중단하고 안전성이 입증될 수 있는 과정을 지역주민, 단체들과 함께 재조사할 뿐만 아니라, 2차, 3차 피해를 예측하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소각계획의 책임을 명확히 해 지역사회의 기반을 훼손하는 중앙집권적인 일방적 운영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지리적 위치와 바람 이동 경로 등의 환경여건을 재검토하고 인근 주민과 군산시를 비롯한 김제시, 익산시, 서천군, 전주시, 논산시 지역 등 광범위한 피해 상황을 고려해 소각 장소를 재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라돈이 들어간 침대 매트리스를 군산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시범소각을 진행한 데 이어, 80톤을 지난달 21일부터 1차로 소각할 계획이었지만, 재를 보관할 매립장이 포화상태여서 소각 계획이 멈춰진 상황이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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