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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관련 부서와 정치권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특별자치도 난립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법사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관련 부서와 정치권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지난 12일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것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다”라며 “강원 출신인 유상범 의원이 특별자치도 난립을 문제 삼으며 반대했는데, 강원은 되고 전북은 안되는 건 논리의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야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법사위에서도 통과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 여러 이해관계가 겹쳐 계류됐다”며 “다음 논의 때 전북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 법사위원들 설득하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타지역 특별자치도법과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우선적으로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은 아직 마련돼있지 않다”며 "강원특별자치도법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다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구체적 재정지원, 행정 독립권한등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특별자치도법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관점에서 대승적으로 통과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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