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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숙 의원 건의안 발의…김경식·서은식·한경봉·김영자·김경구 의원 5분 발언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0일 제5차 본회의를 갖고 지난달 10일부터 4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감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 결의안,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각종 부의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오는 2023년 예산심의와 관련해 집행부에서 요구한 지난해 대비 12.3%가 증가된 1조6,347억원 중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77건에 111억9,800만 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에 계상 조치했으며, 2023년 본예산을 1조6,235억원으로 승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계적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고, 불필요한 지출 없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한 예산심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송미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전달했으며, 김경식·서은식·김영자·김경구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송미숙 의원 =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해야…”

 “군산항은 연간 약 300만㎥의 토사가 쌓이고 있는 반면 준설량은 80~90만㎥에 불과한 수준이며, 최소 매년 100만㎥ 이상의 준설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심각한 토사매몰로 안전문제가 심각하고 입항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군산항의 쇠락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책임있는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군산항을 방치하지 말고 국가무역항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충분한 예산투입으로 상시 준설체제를 구축해 군산항이 안정적인 수심을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원활한 군산항 준설토 처리를 위해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 등 국가차원의 충분한 예산확보와 상시 준설 체계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경식 의원 = “외국인 근로자 정착 위해 행정적 지원체계 마련” 촉구

 “전북지역 외국인 근로자는 9,464명, 군산시 외국인 근로자는 2,321명으로 도내 14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으며, 미등록 체류자 또한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취업비자, 유학생 비자, 출국기일 경과 및 관광목적으로 왔다가 체류로 이어지는 경우와 고용주와의 갈등, 열악한 근로조건, 고용 허가기간 경과 등으로 증가했다”면서 “이들은 현재 고용주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이어지며 구타, 폭언, 임금체불 등의 반인권적인 노동 환경에 방치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파악 ▲외국인 근로자를 통합해 관리할 전담부서를 마련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체계화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장정책 마련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군산시가 일보 앞장선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건의했다.

◇서은식 의원 =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새로운 10년은?”

 “지난 2013년 시작된 시간여행축제는 올해 10년이 됐으며,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시점”이라며 “▲이벤트형 축제가 아닌 콘텐츠를 갖춘 문화관광·산업축제로 나아가야 할 것과, ▲축제시기와 테마에 대한 제안 ▲볼거리 축제를 만들기 위한 부서협의체 구성 ▲새로운 조직 고민 ▲사계절 축제장 조성과 새로운 조직구성에 따른 총감독 필요 ▲옛 조선식량영단군산출장소를 리모델링한 홀로그램콘텐츠 체험공간을 ‘홀로그램 시간여행’ 또는 ‘메타버스 시간여행’이란 주제로 운영과 입장권 판매 방안 협의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제안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 상의해 전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로 군산시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한경봉 의원 = “군산시를 플라잉카 산업의 메카로”

 “정부는 2025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플라잉카‧PAV 기체 및 교통관리 기술 개발, 실증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군산시를 플라잉카 산업의 메카로 만들자”고 건의했다.

 아울러 “앞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11월 전국 최초로 ‘플라잉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플라잉카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새만금 주행시험장과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를 중심으로 한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 등 플라잉카 실증을 위한 인프라도 이미 조성된 상태로, 이러한 제도적 근거 및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 등을 최대한 활용해 플라잉카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자 의원 =“군산시 인구정책의 골든타임은 지금”

 “군산시 인구는 현재 26만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군산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6으로 떨어져 성인남녀 둘이 결혼해서 한 명의 자녀도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또 우리 시는 단순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과 교육 등의 이유로 타 시도 전출, 혼인 감소, 초고령화 진입 등 인구감소 문제가 복잡하고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시는 인구정책을 위해 인구정책전담계를 만들고, 각종 보육지원과 사업 발굴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비하다”며 “단순 1차원적인 자금만 투입하는 방식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차원에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구 의원 = “순세계잉여금 활용해 농민과 시민복리 정책 집행해야”

 “군산시의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상 500억9,900만원으로, 이 중 초과세입의 경우 2020년도(11억3,00만원)에 비해 2021년도(146억2,000만원)에는 1,285%가 증가했다”며 “잉여금이 과다 발생돼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리증진이 미흡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냐”고 꼬집었다.

 이에 “순세계잉여금을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 재난지원금이나 농민지원금 등 시민 복리증진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예산시민참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시민 복리증진 정책을 개발하는데 일조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예산의 면밀한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감소시킬 것”을 제안했다.<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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