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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 군산시의원

지역사회의 한 축으로 경제 성장 등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들 없이는 산업은 물론 농어촌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행정적 지원책 마련돼야

지역사회의 한 축으로 경제 성장 등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열린 제251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경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체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2022년 10월 고시된 행안부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거주하는 외국인수는 213만4,000명으로 총인구 대비 4.1%를 차지하고, 이중 외국인 근로자는 약 4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로 전북지역 외국인 근로자는 9,464명이며, 군산시 외국인 근로자는 2,321명으로 14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취업비자, 유학생 비자, 출국기일 경과 및 관광목적으로 왔다가 미등록 체류자로 남게 돼 일부에서 고용주의 부당한 처우와 구타, 폭언, 임금체불 등의 반인권적인 노동 환경에 방치돼 있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 노동 기피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이들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산업은 물론 농어촌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가 된 상황이다. 결국 이들은 경제발전과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제 몫을 담당해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은 주장이다.

김경식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상황, 근로 여건, 고용허가제의 악용 사례 여부 등의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한 계약 사항, 노동권 침해 문제 등을 통해 근로자와 미등록 체류자의 잠재적 노동 문제 및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할 방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군산시의 경우 다문화가족사업에 집중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이주민 관련 업무를 수행할 부서가 없어, 외국인 주민 관리에 있어 통합적인 행정력이 발휘되지 못함에 따라 부서 신설 등을 통해 전문기관 또는 지역전문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 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로는 전주와 익산시가 이주민플러스사업을 운영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오식도동 군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 법률 상담, 임금체불 및 지역병원 연계한 의료지원 등의 사업을 자비량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외국인 주민의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은 고용노동부, 유학생은 교육부, 체류자격 외국인은 법무부, 재외동포는 외교부, 단기취업과 계절근로는 농림부, 선원취업은 해수부, 장기체류(외국인등록)자는 복지부 소관으로 파편화된 정책을 추진하며 소폭의 사회보장 정도만 제공하고 있다”며 “시가 선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 의료, 재해 등의 영역에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정책을 강구해 근로자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식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의 동반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파악 ▲통합․관리 전담 부서 신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체계화 ▲사회보장 정책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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