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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사회·경제적으로 우위 선점하려는 꼼수…또다시 논란의 불씨

‘새만금공동범시민위원회’ 출범시켜 정부․전북도․김제시에 강력 대응 촉구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화합과 공존을 통해 성공의 시대로 전진해야하는 새만금이 특정지역의 이기적인 발상과 주장으로 자칫 반목으로 인해 발전의 저해가 될 수 있다”며 정부와 전북도에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군산시의회는 11층 소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가진 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신항 관할권 등을 주장하는 김제시의 행위는 견강부회(牽强附會)의 행위”라며 “김제시는 물론 이 같은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전북도와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일갈했다.

더 나아가 “군산시가 주도해 ‘새만금공동범시민위원회’를 출범시켜 김제시는 물론 전북도와 정부에 강력히 대응해야 하며, 현재 ‘새만금 신항’의 명칭도 과거에 사용했던 ‘군산새만금 신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군산시의회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김제시의 행동에 강력한 대응을 밝힌 이유는 최근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지역 주도의 원활한 새만금 개발 추진을 위해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김제시가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 새만금 동서도로와 외측 신항만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 주고 난 후 논의하자는 ‘先 관할권 인정 後 행정구역 논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김제시의 주장은 새만금 신항만에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과 연계한 식품특화부두, 곡물 터미널을 조성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우위를 선점하려는 꼼수로 풀이돼 또다시 논란의 불씨를 일으키고 있다는 게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민의 반응이다.

이에 앞서 군산시가 지난 100여 년 동안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을 성실하게 관리해 엄연히 자치관할권이 있음에도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관할,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 3·4호 방조제는 군산시에 귀속되는 결정을 해 현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난해 8월 김제시는 또다시 전북도도 거치지 않고 행안부에 직접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신청해 지역갈등 분위기를 재촉발시켰다.

새만금 신항은 기존 군산항의 토사 매몰·퇴적으로 인한 수심 부족에 따른 항만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군산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 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군산시 관할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되는 항만으로, 해수부가 2019년에 고시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과 새만금개발청이 2021년에 변경 수립한 ‘새만금 기본계획’에서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군산시가 과거부터 관리해온 공유수면에 들어서는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 행정구역인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에 위치하고, 두리도에 접해 조성되는데도 난데없이 김제시가 독단적이고 이기적으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견강부회한 일이라는 게 군산지역 전체 반응이기도 하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김제시의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농단에 대해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는 지역을 분열시키는 논쟁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산시의회는 ▲전북도가 새만금 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해 구성한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를 활용해 새만금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 분쟁을 강력한 의지로 저지할 것 ▲군산시는 ‘새만금공동범시민위원회’를 출범해 시민과 함께 정부와 전북도, 김제시에 강력히 대응할 것 등을 촉구했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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