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을 무시하는 처사인 동시에 지역갈등만 더 일으켜” 성토
새만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북도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가 김제시의 일방적인 주장과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으로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됐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군산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전북도에서 추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중단시켰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는 군산·김제·부안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해 새만금 메가시티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등을 실현한다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구상을 김제시를 시작으로 부안군에 이어 군산시를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다.
시의회가 설명회를 중단시킨 이유는 김제시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 새만금 동서도로와 외측 신항만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 주고 난 후 논의하자는 ‘先 관할권 인정 後 행정구역 논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전북도가 시세와 인구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명회 일정 등을 잡은 것도 시의회의 이 같은 선택에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일 의장은 “군산시가 인구나 면적, 재정자립도를 보더라도 우위에 있음에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첫 논의를 군산시가 아닌 김제시를 먼저 선택했다는 것은 전북도가 군산시를 김제시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이어 “17개 광역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전북도가 현 상황을 모면하려면 첫째도 단합, 둘째도 단합임에도 김제의 ‘선결정, 후개발’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논리에 전북도가 아무런 해결안도 세우지 않은 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는 것은 군산을 무시하는 처사며, 지역갈등만 더 일으킬 뿐”이라고 성토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은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김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에 이어 군산동서도로와 군산신항만마저 자기네 땅이라고 말도 안 되게 주장과 억지를 부리고 있음에도 전북도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태도에 지역민을 대표해 시의회가 보이콧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이날 의원들은 “전북도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군산, 김제, 부안의 관할권 분쟁의 갈등 요인부터 확실히 먼저 해결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전북도가 보이고 있는 모습은 김제시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나아가 의원들은 “신항만사업이 군산에서 시작됐음에도 군산신항만을 새만금신항만으로 사업명을 변경한 것부터 고쳐야한다”고 맹비난했다.
의원들이 이처럼 김제시는 물론 전북도에 대해서도 맹비난을 하는 이유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몇 년 전부터 발생했지만 전북도가 중재에 나서기는커녕 김제시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