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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친환경 인증제(G-SEED) 패러다임에 걸맞은 행정력을 갖춰야 한다는 제안이 이뤄져 관심을 받았다.

 한경봉 군산시의원은 17일 제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해온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평한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포괄적인 편의를 보장하는 생활환경 차원에서의 검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 발주하는 공공건물에 대한 BF인증이 의무화됐으며, 2021년 12월 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BF인증이 권고에서 필수로 변경, 인증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 신축 공공건설 등은 건축물 준공 후 사용 승인 시점 전까지 BF인증을 꼭 받아야만 하는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군산시 인증 건수는 79건 정도”라며 “지자체의 건축, 환경, 사회복지 부서 외 모든 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인지와 홍보의 부족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산시에서는 BF인증과 녹색인증제도와 관련해 그 어떤 모니터링 자료나 현황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군산시 편의 증진기술지원센터의 도면협의, 현장실사, 법령검토 등의 실적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경봉 의원은 “집행부는 BF인증과 녹색인증제도 등의 최신화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해 발맞춤에 한 치의 더딤도 있어서는 안 되며, ‘BF인증의무화’, ‘녹색인증제도’, ‘유니버설디자인’ 등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의 과정에서 군산시가 뒤처지지 않는 행정력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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