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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지난 20일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올해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개선 등을 요구했다.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업무와 관련해 한경봉 의원은 등록 신청→체납정리→수입증지→취득세 납부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등록증 발급 등 일련의 원스톱 민원처리가 자연스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인 동선에 맞춰 창구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은 현행 협소한 사무공간의 불리점 개선 등을 위해 소룡동 옛 군산세무서 부지 등을 활용한 이전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토지정보과>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 김경구 의원은 사업 진척률이 23%밖에 안 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완료 목표연도인 오는 2030년까지 연차별 사업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안전총괄과>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운영과 관련해 나종대, 박경태, 지해춘 의원은 최근 3년간 평균 수혜율이 38%로 저조하므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안전총괄과에서 운영 중인 군산시민 안전보험과 건설과에서 운영 중인 자전거보험 등에 대해 시민불편 감소를 위해 통합 운영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빙판길 낙상사고 보장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장항목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김경구 의원은 옥서면 내성산지구 내 옹벽설치와 연계해 인근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 중인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를 활용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개설사업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신풍․문화동 일원의 내수침수예방을 위한 문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 나종대 의원은 경포천으로의 우수배출을 위한 팔마로 도로 하부에 대규모의 고지배수로(3.0×2.5m@2련) 설치계획은 해당 도로의 여건과 연약지반인 점을 고려했을 때 실행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옛 월명초교 운동장에 우수저류조를 설치하고 침전 등 초기우수처리 공정을 거쳐서 청소년회관로를 따라 압송관로를 설치, 월명호수에 우선 배제 후 나중에 소룡동 쪽 방류구를 통해 바다로 방류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것을 요구했다.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김영자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 있는 사업인 만큼 2025년 완공목표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도시계획과>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과 관련해 나종대, 설경민, 김영자, 한경봉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측이 중간정산을 계속 지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안을 정확히 파악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요구했고, 새로 구성하게 될 중간정산위원회에 지역구 시의원과 함께 다선 시의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정산에 대한 법적 대응 등 군산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 한경봉 의원은 불요불급한 도로사업에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신중한 사업우선순위 검토를 요구하며,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구간의 경우 기존의 굴착식 터널방식과 개착 후 생태통로 복원 방식에 대해 경제성과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과 관련해 김경구 의원은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지역인 옥서면에 대하여 더 적극적인 예산 투자를 주문하면서 특히, 타 지역 미군기지 앞에는 저마다의 상권이 활성화돼 있는 것처럼 옥서면 미군기지 앞에도 번듯한 상가가 형성됨으로써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건설과>

 주요 도로 재포장사업과 관련하여 지해춘, 한경봉, 박경태, 설경민 의원은 보통 이면도로는 예산 등의 사유로 기존 포장층에 대한 절삭 없이 2중, 3중으로 아스콘만 덧씌우는 곳이 많아 이제는 상가나 주택 문턱까지 도로면이 상승함으로써 배수나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한다며 전체적인 도로 여건을 감안해 절삭 후 덧씌우기를 통한 도로정비를 주문했다.

 또한 시민들의 포트홀 발생신고 접수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도로굴착허가에 따른 포장복구현장의 하자로 인해 포트홀 등이 많이 발생한다며 도로굴착허가 복구현장들에 대한 사후점검 철저로 기존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철저히 확행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더불어 한경봉 의원은 도로에 한전주, 통신주 등 지주 시설물과 함께 가로등, 보안등 설치를 위한 별도의 여러 개의 지주가 난립함으로써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한전 등과 협의 통해 지주를 통합·연계 활용하는 등 도로경관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리고 동백대교 조명설비 보강과 개선사업과 관련해 나종대, 설경민, 김영자 의원은 군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과감한 예산 투자로 야간과 숙박 관광까지 유도할 만한 야간명소로 조성되길 바라며, 시뮬레이션 등 디자인 시안에 대해 추후 의회 간담회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교통행정과>

 어린이 교통공원과 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해 박경태 의원은 시설의 운영인력 및 시설관리의 개선을 주문하며, 이용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부대 프로그램 및 민간위탁 전환 등 전반적인 운영개선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 윤세자 의원은 반납 인센티브가 고작 1회성 20만원으로 너무 적으니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에는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에게도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확대 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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