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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폐회…간담회․현장방문, 11건 의결처리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

2차 본회의서 박경태․송미숙․윤신애․이연화․한경봉 의원 5분 발언 이어져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제253회 임시회를 지난 14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23일 열린 본회의에는 군산시 보훈단체협의회 50명이 방청해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통보 결정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전북지방환경청의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중단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2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박경태․송미숙․윤신애․이연화․한경봉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박경태 의원 =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 수립·시행”

 “최근 가족구성원 중 만성질환이나 신체장애 등이 있는 구성원을 돌볼 사람이 없어 가족의 돌봄과 집안일을 해야만 하는 가족 돌봄 청(소)년들의 자살과 사고사 소식이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음이 안타깝다”며 “군산시의 가족돌봄 청년을 위해 빅데이터 시스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등을 활용, 학교-병원-시의 협력망을 구축해 관내의 가족돌봄 청년들을 찾아내고 실태를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는 학업과 일자리, 돌봄 및 생계, 심리상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해 집행부 내 여러 부서가 연계될 것 ▲정책 추진의 예산 확보를 위해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금회, 기금 등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쓸 것”도 집행부에 제안했다.

◇송미숙 의원 = “하제마을 팽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라”

 “옥서면 선연리 산205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2021년 6월 25일 전북도 지정 문화재 제148호인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는 다른 지역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팽나무에 비해 크기와 모양새가 좋고, 생육을 위한 입지적 특성이 우수하며, 식물학적·경관적 가치가 높은데다가, 마을주민에 의해 신성시되고 보전된 성황림(城隍林), 풍년을 점치는 기상목(氣象木), 배를 묶어 정박하는 계선주(繫船柱)로 알려져 역사적, 민족학적 가치 역시 높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역사를 간직하고, 군산의 자연을 보여주는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위해 군산시와 군산시민의 적극적인 대응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집행부에 노력을 촉구했다.

◇윤신애 의원 = “난방비 폭탄 따른 에너지 특별지원금 지급해야”

 “정부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금 지급이 아닌 가스요금 할인 지원으로 도시가스 미사용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신청 위주로 운용돼 지원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모르면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면서 “많은 도내 시군에서는 가구당 20~30만원의 긴급 지원 대책을 앞 다퉈 발표했는데 군산시는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토해야 할 것은 전 세대 지급 방안이며, 만약 재정이 여의치 않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노인가구, 농축수산업 종사 가구 등에 추가로 에너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연화 의원 = “도농어촌에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인력을 도입하자”

 “군산시는 올해 3월 인구 소멸 위험지역 113개 도시에 포함됐다”며 “인구 감소는 지역 인구 유출도 못지않은 주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유출인구는 곧 노동력의 유출로 이어지며 고령화된 농어촌은 물론 산업현장까지 인력 공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시도 국외 자매도시와 농산어촌 상생 인력중개 플랫폼 사업 구축을 통해 다양하고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인력 공급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력중개 플랫폼을 통해 신분이 보장된 베트남 붕따우시의 노동력을 유입한다면 안정적이고 예상 가능한 노동인력 시장 확보로 일손을 해결할 수 있기에 붕따우시와의 인력중개 플랫폼 사업 구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구성 등의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 “로컬푸드복합센터․가족센터 입지선정 자체가 잘못”

 “군산시가 신축 준공하는 로컬푸드복합센터와 가족센터는 입지선정 자체가 잘못됐다”며 “로컬푸드복합센터는 근처 이마트를 비롯해 장미·구암·조촌동 로컬푸드 직매장과 옥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등 있어 서부권 주거지역으로 우선 검토해야 했고, 가족센터 또한 군산시 다문화가족 거주현황을 볼 때 나운․수송․소룡동 순으로 많은데, 주 이용대상 시민의 거주 지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미 준공된 로컬푸드복합센터를 철거할 수는 없으므로 관련 부서 간 원활한 협의를 통해 아직 건축설계 중인 가족센터를 수요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은 지역으로 입지를 재검토하기 바란다”며 “그렇게 비워지게 될 공간에는 로컬푸드복합센터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을 확충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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