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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복위, 주요업무보고 이모저모
올해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 지적 및 제안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가 지난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올해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개선 등을 요구했다.
부서별 지적 및 제안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공보담당관
김우민 의원은 공보담당관에서 홍보에 대한 ‘예산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할 것을 요청.
▲ 감사담당관
윤신애 의원은 보조금 위탁시설 특정감사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해 줄 것을 요구
최창호 의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전 공무원으로 확대해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
▲ 문화예술과
박광일 위원장은 항일투쟁 군산 3.5만세운동 다큐멘터리 제작 후 전문가·의원 참여 시연 및 점검이 필요하다 강조.
송미숙 의원은 항일투쟁 군산 3.5만세운동 다큐멘터리 제작 시 검수작업을 철저히 해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
김우민 의원은 팔마산, 군산대, 유원아파트, 장자도 등 지역에 많은 동굴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전수조사하여 자원화할 것을 요구.
서동완 의원은 보조금단체 정산시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 예산 부풀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부담 10% 이상 유지할 것을 요청..
▲ 관광진흥과
윤신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해야 하나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
김영란 의원은 시간여행축제 경험을 살려 군산시민 다수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음식점 위생관리·주차장 확대 편성 등 인프라 구축을 요구
김우민·서동완 의원은 관광진흥과에 축제전문요원이 2명 있으므로 10개 부서 14개 축제에 대한 총괄 컨설팅이 필요하며, 소비자의 눈으로 모니터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
김경식 의원은 비응마파지길 야간경관 시설에 먼저 관광객이 보는 시점을 선정한 후 설치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스탬프 투어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스탬프 용지 후면에 후기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
이연화 의원은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관련해 개발을 최소화하고 경관을 살릴 수 있도록 할 것과 장자교 스카이워크 주변 환경 정비를 요청.
박광일 위원장은 현재 축제 운영 방식보다는 이면도로(구영1길~7길)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과 보고, 먹고, 자고의 관광패턴을 만들기 위해 내항에 포장마차촌을 조성할 것을 제안.
▲ 체육진흥과
송미숙 의원은 생말공원 내 체육시설에 그늘막을 조성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해 줄 것을 요청.
김경식 의원은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국제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다며 국비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 복지정책과
박광일 의원은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화재발생시 임시거처 기간 경과 후에는 비용이 없어 갈 곳이 없으므로 임대주택 등 주택 마련에 대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
윤신애 의원은 군경합동묘지 안장묘역 확장 시 주변환경을 고려해 꽃식재, 쉴 곳(파고라, 벤치 등) 조성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할 것과 호국보훈기념행사는 성격에 맞는 장소 선정으로 추모의 효과를 거양시킬 것을 주문.
서동완 의원은 국립묘지가 안장 시 매장보다는 봉안시설 위주로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매장방식을 재검토하고 안장대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김영란 의원은 보훈수당 관련해서 수당이 분기별로 지급되므로 월별 지급으로 고려하여 수혜자의 편익을 도모해 줄 것을 요구.
서은식 의원은 희망복지박람회에 참여 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할 것을 요청.
이연화 의원은 박람회가 참여자 역할과 자세가 행사 성공의 관건이므로 우수 운영 부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
김경식 의원은 복지공동체 나눔문화에 동참한 소상공인 착한가게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
윤신애 의원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63백만원을 지원하여 12개소 82명에게 전문심리 상담 등 교육을 이행한 평가사항이 없으므로 자체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
▲ 경로장애인과
최창호 의원은 중동경로당·경포경로당과의 직선거리가 30m에 불과한데 행정구역이 나누어졌다 하더라도 운동기구 설치 등 선심성 사업으로 보여진다며 지역특색과 주변복지시설, 인구감소를 감안하여 경로당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조례 제정 또는 군산 경로당 지원 조례 개정이 필요.
김우민 의원은 현재 523개소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나 인구감소 및 회원수 미달이 있을 경우 경로당 등록 해체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고 경로당 소유권 등 분쟁발생 소지가 있으니 시에서 기부체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
김경식 의원도 타 시군의 경우 경로당 설치 시 부지는 기부채납을 받아 조성하여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개선 보수 규정도 마련하여 시행 중이므로 경로당 지원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
▲ 아동정책과
이연화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시의 아동학대 대응 로드맵 수립 계획을 통해 피해 아동 특성에 맞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 여성가족청소년과
서동완 의원은 가족센터 건립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시설인 만큼 시에서 직영 운영 전환을 검토하고 향후 전문성 있고 적정하게 운영을 맡길 기관을 찾아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 보건소
김영란 의원은 전북대병원 건립 시공사 선정 및 착공이 11월 예정으로 논농사를 하고 있는 농민의 경작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송미숙 의원은 소독약은 등급이 있으므로 인체에 무해한 소독약(살충제)을 사용하여 시민 건강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어르신들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 진드기 예방약품을 비치할 것을 요구했다.
김우민 의원은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조건이 신청일 기준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 부부 조항은 인구늘리기 정책에 반하는 내용으로 재검토 필요 및 횟수에 제한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은 시민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심폐소생술 교육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시설관리사업소
송미숙 의원은 어린이공연장 좌석 밑 발판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편안히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과 주차장에 ‘어린이 이용’ 분위기 조성하는 바닥그림이나 벽화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고 서동완 의원은 덧붙여 어린이공연장 좌석 밑에 발판을 설치하여 어린이와 성인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발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송미숙·이연화 의원은 도서관 수가 타 시군에 비해 적지 않다며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되므로 은파호수공원 어린이상상도서관 건립은 입지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은 3.5만세 운동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고증할 것을 요청했고 송미숙 의원은 3.5만세 운동에 대한 우리 시만의 브랜드 창출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