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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는 난방과 냉방, 공공요금 등을 사치재 아닌 공공재 관점서 바라봐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소상공인·노인가구·농축수산업 종사자도 포함해야”

“매년 어김없이 동절기 추위와 하절기 더위가 찾아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난방비와 냉방비를 상상 이상으로 대폭 올림에 따라, 서민은 물론 시민 대부분이 고물가시대를 살아가기 버거운 상황입니다. 난방과 냉방은 ‘사치재’가 아닌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의 지적이다.

새해 들어 정부가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을 대폭 올리거나 올릴 것을 예고하고 나서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 같은 중앙정부의 에너지를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 방침에 전북도와 군산시를 포함한 거의 모든 지자체가 힘없이 끌려가는 모양새다.

실제로 지방 공공요금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북도 도시가스 요금은 4월, 5월, 7월, 10월 총 네 차례에 걸쳐 7,886원에서 1만707원으로 35.8% 인상됐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해 말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올해 1분기부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시키고,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인상을 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 같은 방침에 국민적인 반발과 저항이 거세지자 정부가 뒤늦게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지원 방침은 현금 지급이 아닌 가스요금 할인 지원으로, 도시가스 미사용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신청 위주로 운용돼 지원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모르면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이며,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노인가구, 농축수산업 종사 가구 등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어 생색내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윤신애 의원은 “에너지를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이 난방비 폭탄이 돼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단순히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이상기온으로 나타난 현상뿐 아니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경제 상황과 맞물린 사회재난으로 인식해 인상 등을 논의․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읍, 남원, 고창, 무주 등에서는 가구당 20~30만원의 긴급 지원 대책을 앞 다퉈 발표했는데, 군산시는 난방비 폭탄에 신음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다”며 “시가 보유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자칫 소외되고 차별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노인가구, 농축수산업 종사 가구 등에 추가로 에너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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