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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구 도의원, 신동진벼 매입 제한 등 철회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다수확 품종 ‘10a당 생산량 570㎏ 이상’ 기준 근거 불명확

전북도의회가 단순히 다수확 품종이라는 이유로 신동진벼를 단두대에 올린 정부의 탁상공론 불통 정책을 비판하며 “신동진벼의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제398회 전북도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동구 의원은 “정부가 다수확 품종이라는 이유로 신동진벼를 보급종에서 중단하겠다는 것은 졸속에 오류투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024년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을 제한하고 2025년에는 정부 보급종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농민들은 사전에 어떤 논의 과정도 없이 단순히 다수확 품종을 매입 품종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전체 쌀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넘어 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부가 다수확 품종으로 제시한 ‘10a당 생산량 570㎏ 이상’ 기준에 대한 뚜렷한 근거도 없으며 정부가 퇴출 근거로 내세운 신동진벼의 10a당 생산량 597㎏은 과거 표준재배법을 적용한 것으로 정부가 대체 품종으로 내세운 참동진벼의 생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동진벼는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2022년 기준 벼 재배면적의 53%를 점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정부 정책은 그동안 쌓아온 신동진벼의 브랜드 가치와 시간과 노력, 투입된 예산을 모두 뒤엎고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신동진벼 대신 다른 품종을 도입할 경우 농가소득은 크게 감소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농민의 몫으로 남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부는 신동진벼의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벼 보급종 수매에 대한 시기와 방법을 현장에 있는 농민과 소통을 통해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쌀값 하락의 주원인은 과잉생산이 아니라 제때 시장 격리를 시행하지 않은 게 문제임을 직시하고 쌀 시장격리제 의무화를 담보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늘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해 정부의 신동진벼 보급 중단 계획 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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