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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현 정부에게 관련 정책사업 원점 재검토 등 빌미 줄 우려 있어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의 적극적인 조정과 실질적인 협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최근 열린 제39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협치와 조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겨우 속도감이 생긴 새만금 사업이 현 정부에 와서 관련 정책사업의 전면중단, 재검토 등 차질을 빚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에 새만금 개발이 또 다시 갈등의 대명사가 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해 12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이 제8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인접 지자체간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박 의원은 “그간 추진 과정에서 그랬듯이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갈등이 없더라도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일부 도로나 시설의 관할권을 가지고 사사건건 지역 간 불협화음을 낸다면, 정부 예산을 확보하거나 신속한 개발을 건의하고 관철시켜 나가는데 걸림돌이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전북도가 이런 상황에 적극 개입하기보다는 수수방관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써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전북도가 2021년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의 이익과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에 힘을 모으자고 했지만, 현재 중앙분쟁위의 결정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지자체 간 갈등을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 의원은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할권과 관련된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김관영 지사가 반드시 마련해야함에도, 이런 상황에 적극 개입하기 보다는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전북도는 광역지자체로서 기초지자체의 구역·조직과 행정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 간 입장차가 워낙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뜻 조정에 나서기 보다는 중앙분쟁위의 조정 결과를 지켜보자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무책임한 입장에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분열이 자칫 현 정부에게 관련 정책사업 원점 재검토 등 빌미 줄 우려 있다”며 “이제라도 이러한 갈등을 막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새만금 개발에 따른 관할권은 ‘先개발 後논의’라는 대원칙에 따라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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