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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의 대중교통비 무료지원으로 교통복지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받았다.

 문승우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4)은 최근 제398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 분석 결과, 대중교통(지하철)비 경로 무료지원 제도의 비용편익(B/C)은 1.63~1.84(2012년 기준)로 매우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2020년 물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편익이 3,650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 대중교통비 무료지원 정책이 사회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 효과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버스비 무료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

 문 의원은 “도내에서 발생한 지난 10년 동안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사고 건수는 감소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무려 57%나 증가했다”며 “여기에 교통사고로 인한 도내 전체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7.5%를 차지할 만큼 치사율도 높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제주도와 충청남도, 대구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대상 버스비 무료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전환하거나 지원하는 흐름은 룩셈부르크와 미국 캔자스 시 등 해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승우 의원은 “지금이라도 전북도에서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대중교통비 무료지원사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도내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비 무료지원사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역시 비용 걱정 없이 마음껏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초고령화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취약지역의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활성화, 노인복지 지원 등 복합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르신 대중교통비 무료지원사업이 조기에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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