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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4월과 5월, 호남·경남 지역에 있는 태양광 설비가 전력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출력제어 조처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태양광발전 출력제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보상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최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조치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출력제어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긴급히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로는 곽필목 한국전력 재생e대책실 차장, 최홍석 한국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 차장이 ‘출력제어 해소 대책’, ‘신재생에너지 밀집지역 계통운영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출력제어로 인한 사업권 침해와 보상’을 발표하며 “출력제어 조치는 사실상 법적 근거 없는 영업중단에 불과하다. 출력제어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영환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김현태 AVEL 대표,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 백종태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서울지부장, 정승혜 산업부 전력계통혁신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업자 대부분이 정부를 믿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했음에도 출력제어 방침 발표로 인해 우려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전력계통의 안정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출력제어 조치가 필요하다면 최소한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OECD 최하위인 상황에서 전력계통 문제로 가동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출력제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출력제어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과 예산이 필요한지 심도 있게 살펴보면 좋겠다”며 정부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끝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에너지믹스 정책에 대한 태도를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있는 현재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에 대해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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