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선제적으로 중재했다면 지자체 갈등의 골 깊어지지 않았을 것”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최근 전북도청 자치행정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군산, 김제, 부안의 통합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영일 의장은 “새만금과 이웃한 지자체가 반목이 아닌 화합을 통해 인구 70만 이상의 군산․김제․부안․익산 메가시티로 나아가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군산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전북도에서 추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시의회에서 중단시킨 이후, 도의 업무 협조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김영일 의장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자는 대전제에는 동의하나, 군산, 김제, 부안 세 지자체가 관할권 분쟁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새만금 특별자방치단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별개로 추진하자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군산시민의 정서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전북도가 원론적인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만을 외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김제의 ‘선결정·후개발’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논리에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중재했다면 두 지자체가 갈등의 골이 이 지경까지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전북도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김제시의 중분위 관할권 결정 신청 철회’가 선행되고 각종 분쟁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현 상황을 질타했다.
또한 “옛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등 3개 시가 합쳐 2010년 통합시로 출범한 창원시는 통합 전 인구수는 창원 50만명, 마산 40만명, 진해 17만명으로 경남 내 중소도시였지만, 통합과 함께 11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로 성장했다”면서 “3개 시군도 군산시 인구 27만, 김제시 9만, 부안군 6만으로 세 도시가 합쳐지면 40만명 이상의 도시가 되고, 더 나아가 인구 27만의 익산시까지 합쳐진다면 최소 70만 이상의 메가시티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전주~완주’ 통합의 축과, ‘군산~김제~부안’ 통합의 두 축을 중심으로 창원과 같은 성공적인 광역기초자치단체 구성을 위해 새만금광역청사 건립 지원과 개발 인센티브, 정부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서 3개 시군이 점진적인 개발과 협업이 이뤄질 수 있는 통합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 3개 시군이 공동 발전과 공동 번영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동북아 중심이 되는 새만금 메가시티 실현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전북도는 통합의 당위성과 미래 전북도의 발전 청사진을 가지고 신념 있는 비전과 확실한 통합 방안을 소신 있게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