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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완 군산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산북중~미성로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해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다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20일 제255회 군산시의회 1차 본회의에서 이뤄진 시정질문은 ▲산북중~미성로 도로확포장 추진이유 ▲2012년 기획부동산 50억 사기사건 ▲2014·201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산북중~미성로 간 도로개설 예산 삭감된 사유 ▲의회에서 제시한 유원아파트에서 4토지로 이어지는 중로 활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됐다.

 서 의원은 “도시계획과는 지난 4월 미성동 주민센터에서 산북중에서 미성로 도로확장공사와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대해 18명의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공청회를 진행했다”며 “과연 18명의 의견이 미성동과 나운3동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업은 나운3동에서 산북중 방향으로 터널구간을 지나오면 터널 끝 부근에서 집행부 계획은 동아로 길이 550m, 폭 8m를 20m로, 2차선을 4차선 도로로 확장하고, 칠성로 길이 650m, 폭 15m를 20m로, 2차선을 4차선 도로로 확장해 총 1.2km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공사비 36억, 보상비 22억, 기타 2억 총 60억을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사업구간 중 지난 2012년 8월 산북동 임야 3만4,059m²를 3.3m²당 17만원에 매입, 이를 150~1,500m²로 분할한 뒤 221명에게 ‘투자하면 2~3년 후에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3.3m² 92만원~120만원에 매도해 50억을 챙긴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이 발생했고, 사기행각을 벌인 기획부동산 대표 등 4명이 검거돼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됐던 구간이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도로를, 기획부동산 50억 사기사건이 적발되고 불과 2년이 2014년 9월 시에서는 이 토지 앞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했다”며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 시설비로 2014년 6억원, 2015년 3억원을 본 예산안에 올렸지만 의회에서 기획부동산의 심각성과 바로 옆 산북중 남쪽에 있는 부원로 길이 820m, 폭 15m 중로를 활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예산을 전액 모두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의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부원로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도 듣지 못했는데 약 7년이 지난 지금 집행부에서 갑자기 이 도로를 또다시 개설한다고 나섰다”며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는 13개 필지인데 특히 2번 필지는 소유자가 무려 74명이고 주소지는 충북과 대전광역시로 돼있어 군산시민은 피해자가 없고,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무슨 이유로 이 사업을 그렇게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기획부동산 토지가 그대로 존치함에도 이번엔 행안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신청해 국비 50%를 지원받아 사업을 하겠다”면서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불순한 사업이라는 합리적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거니와, 국비 50%를 가져와 아무리 시비 부담비율이 줄었다고 하지만 국비 역시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허투루 사용되어선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목적이 ‘산북중에서 미성로로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해 지역 주민통행 불편 해소와 도시순환기능 개선’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산북중 북쪽 동아아파트 방면과 칠성로 북쪽 소룡동 방면은 2차선이에 나갈 때는 4차선으로 넓어져 소통이 원활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들어올 때는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병목현상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될 것이다”며 “굳이 교통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알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고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밀어붙이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이미 7년 전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유착관계 의혹도 털어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왜 굳이 60억원이나 들여가며 1.2km 도로개설 사업을 고집하는 것이냐”며 27만 군산시민의 의혹이 하나도 남김없이 풀릴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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